금융당국, 가계빚 억제 '창구관리 카드' 꺼내

금융당국이 금융사 창구관리 카드를 꺼내 들었다. 가계대출 총액이 과도하게 늘어난 은행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특별점검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8·25가계부채대책’ 이후 되레 가계부채가 빠른 속도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은행이 (연초) 자율적으로 설정한 (가계대출) 목표치를 넘어 가계대출을 늘리는 것은 은행의 건전성이나 리스크 관리 부문에 문제가 있다”며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특별점검에 나서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미 대부분 시중은행이 연초 목표치를 초과했거나 턱밑에 다다른 상태다. 연내 저축은행·상호금융회사 등 2금융권에 대해서도 소득심사를 강화하고 분할상환을 유도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겠다는 방침도 명확히 했다. 부동산시장의 과열이 8·25대책 때문이라는 지적에 임 위원장은 “8·25대책은 부동산 대책이 아닌 가계부채 대책”이라며 “분양시장 과열 문제를 가계부채 대책과 연계해 금융위에 책임을 묻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가계대출 증가속도 조절을 주문한 가운데 은행들도 가계대출 관련 자체 리스크관리 강화에 나섰다.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증가세가 가파른 중도금 대출과 신용대출에서도 심사 잣대를 한층 깐깐하게 들이대거나 더 높은 가산금리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0일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나 자산건전성에 비춰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과도한 은행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과도하게 늘지 않도록 리스크관리를 적절히 해달라고 지속해서 신호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 주택시장에서도 분양물량이 대거 대기하고 있어 중도금 대출을 중심으로 한 신규 가계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언급은 당국이 직접 총량 목표를 설정한 것은 아니지만 '자율적 설정 목표'에 근거한 사실상의 총량 관리이다. 다만 임 위원장은 "인위적인 총량 관리로 가계부채를 단기에 과도하게 억제하면 경제 전반에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혀 정부가 부동산 시장이 꺾일 정도의 과도한 속도 조절을 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보였다.

이미 일부 시중은행은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주택담보대출 등에 가산금리를 소폭 높여 적용하고 있다. 실제 한국은행이 집계한 8월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7월보다 0.04%포인트 오른 연 2.70%로, 8개월 만에 오름세를 보였다. 은행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태도는 한은이 조사하는 대출행태 조사에서도 드러난다. 한은이 지난 6일 발표한 가계 대상 주택담보대출 태도지수 전망치는 -27로, 마이너스를 기조를 이어갔다. 전망치가 마이너스면 금리나 만기 연장 조건 등의 대출심사를 강화하겠다고 응답한 금융기관이 완화하겠다고 밝힌 기관보다 많다는 뜻이다.

8·25 가계부채 대책에 따라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이달부터 중도금 대출 보증비율을 100%에서 90%로 낮추기로 한 것도 대출심사 강화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10%의 리스크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은행들은 분양 사업장별로 대출금을 떼일 가능성이 없는지를 더 꼼꼼히 들여다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은행권에서는 사업성이 낮거나 시공사가 연대보증을 거부할 경우 은행이 개별 차주의 상환능력을 보고 대출한도를 제한하거나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금융당국의 이런 대출 옥죄기에도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 일부 재건축 시장은 저금리 지속 등의 여파로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와 관련, 임 위원장은 "8·25 대책과 연결해 금융위가 추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든가 (재건축 시장 과열이) 이것(8·25 대책) 때문에 발생했다든가 하는 해석은 대책을 내놓았던 상황 및 그 이후 결과와 동떨어진 것"이라며 금융당국 차원의 추가 대책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추적사건 25시 경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