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권,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 검토 중

여권을 중심으로 연료비 연동제를 전기요금에도 도입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들은 이를두고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말하고 있다. 국제 유가 하락이 지속되면서 전기 판매가격도 함께 낮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도 여당과 연료비 연동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전기요금에 환율과 정책 비용 등도 고려해야 한다며 다소 미온적인 입장도 있다. 16일 새누리당에 따르면, 도시가스와 지역난방에 적용되는 연료비 연동제를 전기요금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료비 연동제는 석유·유연탄·가스 등 발전원료의 가격 변동에 따라 요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도시가스와 지역난방의 경우, 산정기준인 연료비보다 다음 두 달 치의 연료비가 3% 이상 변동이 있으면 전기요금을 조정한다. 올해 들어 저유가로 인해 이같은 방식으로 도시가스와 지역난방 요금은 각각 작년 같은 기간보다 15.8%, 22.2% 내렸다. 그동안 연료비 연동제는 여러 차례 도입이 추진됐으나 무산되었는데 이유는 정부가 2011년 7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려고 했으나 전기요금 인상과 물가 안정 등을 이유로 도입을 보류했기 때문이었다. 2013년에도 전기요금에 연료비 연동제를 적용하고 누진 제도를 6개 구간에서 3개 구간으로 완화하는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흐지부지 됐다.

번번이 무산된 연료비 연동제 카드를 여당이 다시 꺼내 든 이유는 한시적 누진제 완화만으로는 현재의 전기요금에 대한 국민적 불만을 잠재우기 힘들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저유가가 지속되고 있는 현재 시점이, 연료비 연동제에 적기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실제 저유가 지속으로 전기 도매가격인 계통한계가격(SMP)은 최저치 수준이다. 6월 SMP는 65.31원/㎾h로 2009년 7월 이후 7년 만에 최저치다. 7월 SMP 67.06/㎾h를 기록했다. 8월 SMP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여전히 바닥 수준으로 관측된다.

전력거래소는 "LNG와 유류 단가가 떨어지고 신규 발전소 석탄 발전 등 기저발전의 증가에 따른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발전에 드는 유가 비중이 작고 환율과 정책 비용 등 전력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전기요금을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한 전문가는 "전력 당국이 전기요금 인하 결정을 내리기 힘든 이유는 배출권거래제도와 발전용 유연탄 과세, 각종 특례요금 등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정책 비용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