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 조현병환자 전수조사 추진

조현병 환자에 의한 사건이 잇따르자, 정부와 새누리당이 이들 환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행정입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인신보호관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25일 저녁에도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흉기를 든 남자가 난동을 피웠다. 이 난동도 불특정 다수를 위협한 묻지마 범죄였다. 범인은 지나가던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은 조현병 환자였다. 망상이나 환각, 환청은 조현병 환자들의 일반적인 증상이다.

김재진(강남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약만 잘 먹으면 충분히 회복되고 관리될 수 있는 병입니다. 자기 병에 대한 인식이 없다보니 자꾸 (치료를) 거부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라고 말했다. 조현병 환자를 치료하고 묻지마 범죄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부와 여당의 대책이 나왔다.

조현병 환자 강제 입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대로 치료받고 있는지 추적하는 '인신보호관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또 환자 실태조사도 착수한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조현병 환자 분들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전수조사를 한 번 시도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다음 달 열릴 예정인 법질서 관계장관회의에서는 약자인 여성을 대상으로하는 강력범죄를 막기 위한 다양한 대책도 나올 예정이다.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