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북한 추가 핵실험 하면 추가적 중대조치“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회동을 가진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들은 22일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포함해 또 다른 도발을 할 경우 추가적인 중대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 수석대표들은 추가 핵실험을 포함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행위도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서로 확인했다. 이날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북핵 협의를 가진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기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의 회동 결과를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양측이 "현 상황에서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북한의 태도를 바꿔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데에도 인식을 같이 했다"며 이와 관련한 소통·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또 제4차 핵실험에 대한 안보리 결의가 채택된 지 50일이 지난 시점에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4월15일)와 같은 도발을 지속하는 '엄중한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공유했다고 전했다. 우리 정부 고위당국자는 "가급적 추가도발을 억제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되 만약에 북한이 추가도발을 할 경우에는 엄중하게 대응한다는 그런 인식을 같이했다"고 부연했다. 이번 접촉은 추가 핵실험 등 북한의 추가도발 징후가 계속 포착되는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중국이 이미 추가 핵실험을 막기 위해 나름대로 '물밑 시스템'을 작동시켰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베이징의 한 관측통은 "중국은 북한의 추가 핵실험 동향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사인을 보낼 것이고 (도발 동향이 뚜렷해질수록) 대응도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위당국자는 이와 관련, 중국 측이 이번 회동에서 "지금까지 계속 북한에 대해 추가적인 도발을 하지 않고,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자제를 요청해왔고 앞으로도 그런 노력을 계속 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번 회동에서는 한미중 3자협의 문제도 주요의제로 거론됐다. 김 본부장은 전날 미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우 대표가 회동했고, 이날 오전 자신이 성김 대표와 재차 만남을 가졌다며 베이징에서 이틀 사이에서 한미중 3국 연쇄회의가 열린 셈이라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지난달 18일 베이징을 방문했을 때 중국 측에 한미중 3자 회담을 제의했고 중국은 이를 개방적인 태도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고위당국자는 이에 대해 "중국이 아직까지 3자협의에 동의한 상황은 아니지만, 한미중이 이런 식으로 연쇄협의를 한 것은 조금은 진전이라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 당국자는 또 양측이 이번 접촉에서 미국의 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입장'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 본부장은 "북한이 이르면 내일(23일) 핵실험을 할 수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 부분도 중국과 논의했느냐"는 질문에는 "(핵실험의) 특정시점을 갖고 협의했다기 보다는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 논의했다"고 대답했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