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해운업 구조조정 실업대책은 수술이 아니라 몰핀수준”

조선, 해운 등 장기불황에 빠진 기업들에 대한 구조조정이 급물살을 타면서 관련 기업 노동자들에 대한 인력 감축 움직임도 가시화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고용안전망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노동시간 단축 등을 통해 해고를 최소화하는 방안은 걸음마 단계이고, 실직기간 동안 생계 유지를 도와줄 실업급여도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24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보면, 한국 정부가 실업정책에 지출하는 금액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0.3%(2011년 기준)로, 1위인 벨기에(3.6%)의 10분의 1에 그치고 있다. OECD평균은 1.0%인데, 한국은 칠레·터키·폴란드에 이어 뒤에서 4번째다.

우리나라 고용안전망은 크게 해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의 고용 유지를 지원하는 정책, 실업자에게 일정 기간 현금을 지급하는 실업급여(소극적 노동시장정책), 실업자에 대한 재교육과 직업훈련을 통해 재취업을 도와주는 서비스(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기업이 해고 대신 고용을 유지할 경우 지원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노동자가 휴업·휴직했을 경우 해당 수당의 3분의 2, 다른 직무 훈련을 시킬 경우 4분의 3을 노동자 1명, 하루당 최대 4만3천원까지 정부가 회사에 지급한다. 그러나 이호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회법)는 이 제도에 대해 “지원 대상이 중소기업 위주여서, 경제위기 시 대량 정리해고 조처에 대한 안전망으로 기능하기엔 크게 미흡하다”고 말했다.

일단 실직을 하면 대부분의 노동자에게는 실업급여가 유일한 소득원이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급여의 50% 수준(상한선 하루 4만3천여원, 월 130여만원)에 불과하고, 지급기간 역시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90~240일(최장 8개월)로 제한된다. 재취업 지원 서비스로는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 계좌제(내일배움카드), 실업자훈련지원 등이 있으나 훈련이 비숙련·저임금 업종 위주로 설계돼 있어, 고임금·숙련직 노동자들의 실직 때는 큰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 구조조정 등으로 대량 실업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는 특별대책들이 가동된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제도’와 ‘고용위기지역 제도’가 대표적이다.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노동자들은 지난달 조선업 위기와 맞물려 경남 거제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선정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 거제 지역에 출마한 새누리당 김한표 당선자는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용부는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구체적인 시기와 내용은 미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24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은 해당 업종 노사의 자구노력과 업황에 대한 종합적 판단을 거친 뒤에 이뤄질 수 있는 것이므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하지만 구조조정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필요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다고 해도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실업금여 연장지급 등 기존의 제도를 일부 확대하는 수준이라 충분한 지원책이 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용안전망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일시적인 대량 해고가 발생하면 새로운 일자리 사업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호근 교수는 “무조건 노동자의 수를 줄일 것이 아니라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로 실업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먼저 모색돼야 한다”며 “이제부터라도 일자리 나누기, 실업급여 확대, 재취업 지원 강화 등 종합적인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인 방안들은 수술대에 오르는 환자한테 놔주는 몰핀 수준”이라며 “일시적이라도 대규모 공공사업을 일으키거나 공공주택 공급을 늘리는 등 실업자들을 흡수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들도 구조조정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도 확실한 실업대책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상태다.

경제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