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판매 '칸막이' 없앴다…은행 vs 증권 150조 쟁탈전

금융위원회가 증권업계 반발을 무릅쓰고 은행에 투자일임업을 허용하기로 한 것은  은행과 증권사가 똑같은 조건에서 경쟁해야 소비자 혜택뿐 아니라 시장도 커질 수 있다는 논리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저금리, 고령화 시대에 투자수단 부재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재산형성 기회를 제공하면서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대비 자금 마련을 돕기 위해 ISA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ISA 시장을 수백조원 규모로 키워 은행 통장에 잠들어 있는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끌어내 실물경제에 윤활유로 활용하려는 포석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금융위는 엄격한 은행과 증권사 간 칸막이가 어렵게 도입한 ISA를 활성화하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될 것으로 봤다. 은행은 투자일임업을 할 수 없다는 법 때문에 은행에선 일임형 ISA를 판매할 수 없다는 게 문제였다. 신탁형 ISA를 팔 수 있긴 했지만, 신탁형은 운용지시를 가입자가 해야 하고, 금융회사는 모델 포트폴리오조차 제시할 수 없는 터라 전문가에게 자산을 맡겨 다양한 상품에 분산 투자한다는 ISA 취지에 맞지 않았다.
소비자 편익 차원에서도 은행과 증권사 간 칸막이를 허무는 게 나았다. 그래서 내놓은 것이 이번 절충안이다. 은행에 투자일임업을 허용하되 일임형 ISA 상품으로 제한하도록 한 것이다. 금융위는 증권사의 반발을 감안해 은행이 고객 돈을 받아 주식, 채권에 직접 투자하는 형태의 일임업은 여전히 제한하기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은행과 증권) 모두를 만족시키는 개혁은 없다”며 “유일한 판단 잣대는 금융소비자들이 이익을 얻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연간 가입금액이 2000만원이고, 5년 가입기간 약정을 지켜야 하긴 하지만 ISA는 200만원 한도에서 투자 순소득에 대해 세금 면제를 받는다는 점에서 혜택이 큰 상품이다. 은행과 증권 양쪽 모두 상대방의 고객을 뺏어올 수 있는 기회인 데다 잘만 하면 수익성이 거의 없는 예·적금 등에 묶여 있는 신규 자금을 끌어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ISA를 통해 시중자금을 주식 및 회사채 시장으로 끌어들여 기업 자금줄을 확대하겠다는 정부 계획과도 일치하는 대목이다.
금융투자업계는 ISA 제도를 먼저 도입한 영국의 사례를 감안해 국내 ISA 시장 규모가 시행 첫해엔 약 24조원, 5년 후엔 150조원가량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가정에 따르면 5년 후인 2021년 총 계좌 수는 1000만계좌다. 다음달 14일 ISA 상품이 정식 판매되기까지 한 달이나 남았지만 은행과 증권사들은 벌써부터 치열한 마케팅 경쟁을 펼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초반엔 은행 우세를 점친다. 지난 1월 말 기준 은행과 증권사의 전국 지점은 각각 7318개와 1217개로 은행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일임형 상품에 한해 온라인 가입을 허용, 증권사의 지점 부족 핸디캡을 메워준다고는 하지만 초기엔 방문 가입이 대부분일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또 취급상품도 증권사와 같은 데다 고객 접점에서도 우위인 은행이 유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주된 전망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으론 자산운용 전문성이 승부를 가를 것으로 내다봤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도 “승패는 결국 운용실력에서 판가름 날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사는 2001년부터 랩어카운트를 통해 일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중은행들도 로보어드바이저(인공지능 자산운용)시스템 개발 등 전문성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은행, 증권 간 경합으로 ISA 시장 규모를 키우겠다는 것이 정부 의도지만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이 혼조세를 보이면서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현상이 뚜렷하다는 게 변수다. 세금 혜택을 보자고 5년간 목돈을 묶어두려는 서민들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경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