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천안·공주·논산 조정지역 해제 요청

- 도, 19일 16일 국토부에 공문 발송…“지역경제‧민생안정 위해 필요” -

충남도는 19일 천안, 공주, 논산 지역 전체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전국적인 주택시장 과열에 따라 2020년 12월 18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천안과 공주, 논산은 지난 6월 30일 국토부 조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토부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검토 시 대상에서 제외돼 현재까지 규제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자문단을 꾸리고 3차례의 회의를 통해 3개 시가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고, 이날 지난 16일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실제 지난 5∼7월 3개월 동안 주택가격은 천안이 0.27%, 공주가 0.13% 하락했고, 논산은 0.3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상승률 1.6%의 1.3배를 밑도는 규모다.

이 기간 분양권 전매 거래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천안 67%, 논산이 100% 감소했다.

공주는 전매 거래량이 없었다.

지난 6∼7월 3개 시에 공급된 아파트의 평균 청약 경쟁률은 5대 1을 넘지 않았다.

또 도내 주택보급률은 111.5%로, 전국 평균 103.6%를 초과,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위한 정량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인구 유출로 인한 지방소멸 가속화, 주택시장 위축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등도 해제 요청 배경이다.

지난 7월 말 기준 천안시 인구는 2021년 1월에 비해 1070명이 줄고, 같은 기간 공주는 1504명, 논산은 3202명이 감소했다.

천안은 특히 1992년 인구통계 작성 이후 매년 증가하던 인구가 지난해 말 처음으로 감소했다.

도 관계자는 “충남 경제 발전 선도 대표 도시인 천안의 인구 감소는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지역이 쇠퇴하는 징후로 풀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는 이와 함께 도내 분양‧매매시장 자체가 열악하고, 금리 인상과 경기침체에 따라 매매가 급등 가능성은 희박하며, 도내 공급 물량이 많아 주택 가격 상승은 제한적이라는 점도 조정대상지역 해제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전국적으로 봐도 조정대상지역 해제 이후 주택 가격 하락세가 지속하는 등 시장 과열 현상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

도 관계자는 “천안과 공주, 논산 지역의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하며 매매 가격이 하락하는 등 주택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향후 아파트 분양 물량 증가, 주택 분양‧매매 심리 위축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주택시장이 과열될 가능성은 없다”라며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그동안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천안 지역 거주자 우선공급(1순위) 대상 기준 강화 △천안 지역 공동주택 분양가 가이드라인 제정‧시행 △합리적인 분양가 결정을 통한 실수요자 중심 거래 유도 △충남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 자문단 가동 등의 활동을 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