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6년까지 5년간 1,843억 원 투입

노동자 기본권 보장 등 4대 분야 38개 정책과제 추진

울산시가 울산시의 향후 5년간 노동정책에 대한 기본방향과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나선다.

울산시는 양대노총과 함께 3월 17일 오전 11시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하고 좋은 일자리가 있는 노동존중도시, 울산’을 위한 ‘울산시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하는 노동정책 기본계획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노동환경 변화에 사전 대응하고, 기반산업 노동자부터 취약노동자까지 전체 노동자의 기본권 향상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울산시는 이번 기본계획을 지역 노동환경의 특성과 현안, 노동 정책수요를 반영한 지역 노동자를 위한 실질적 정책으로 수립하기 위해 1년간 울산일자리재단 및 한국노동사회연구소와 함께 지역 산업 및 노동환경 실태분석, 노동정책 수요조사, 노동계 간담회 등을 통해 정책이상(비전)과 세부 사업과제를 도출했다.

도출된 사업과제를 바탕으로 노동계, 시민단체, 전문가와 함께 공청회·토론회 등 6차례 이상의 의견수렴 과정을 갖고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위원장 김재인, 한국노총 울산본부 노동사회정책본부장)의 최종 심의 후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울산시는 이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좋은 일자리가 있는 노동존중도시, 울산’ 실현을 위한 4대 분야 38개 정책 세부과제를 선정하고, 오는 2026년까지 5년간 1,843억 원이 투입한다.

첫째, 노동자 기본권 보장 및 권익보호 분야는 ▲노동인권 전문서비스 지원 ▲ 취약노동자 유급병가 지원 ▲특수고용노동자 고용환경 개선·지원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및 확대 등 14개 정책 세부과제, 1,044억 원이 투입된다.

둘째, 안전한 일터, 건강한 노동자 지원 분야는 ▲노사정이 함께하는 산업재해 예방조치 강화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및 특전(인센티브) 제공 ▲노동자 건강증진 및 의료서비스 지원 강화 등 7개 정책 세부과제, 33억 원이 투입된다.

셋째, 지속 가능한 일자리 생태계 조성 분야는 ▲임금격차 해소 ▲경력보유여성 취업촉진 지원 ▲은·퇴직자 지원 확대 ▲산업전환에 따른 노동자 이·전직 지원 강화 ▲공정한 일자리 전환 지원 추진 등 12개 정책 세부과제, 720억 원이 투입된다.

넷째, 지역 노사정 협치(거버넌스) 강화 분야는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지원 ▲노동인권센터 지원 확대 및 기능 강화 등 5개 정책 세부과제, 46억 원이 투입된다.

이와 함께 울산시는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오는 2026년까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미비한 점은 보완해 노동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노동자들이 산업현장에서 흘리는 땀방울이 없으면 울산의 미래도 없다.”며 “울산시 최초로 수립된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촘촘히 잘 실행해 안전하고 좋은 일자리가 많아지고, 노동이 더 존중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