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박성민 의원,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양동주기자 작성일 23-08-20 09:30

본문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97dac8f0bf3fd1f0dabf21eeed38e92b_1692491239_7741.jpg

박성민 국회의원(국민의힘, 울산 중구)


18일 박성민 국회의원(국민의힘, 울산 중구)은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이 추진하는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상레저활동자가 수상레저기구 조종으로 인해 해상 또는 육상에 있는 사람을 사상(死傷)한 경우신고 의무를 부여하여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최근 한강공원에서 제트스키 조종자가 일으킨 물보라로 육상에 있던 어린이가 넘어지며 머리를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수상레저기구 조종자는 신고 등의 조치를 하지않고 현장을 떠나는 사건이 있었다.


현행법은 수상레저기구에 동승자가 사상한 경우에만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해상이나 육상의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는 신고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않아 이 경우에도 신고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박의원은 “그동안 한강 등지에서 수상레저기구에 따른 크고 작은 인명 사고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상레저기구 조종자에게 신고의무가 없어 책임의식을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 라며,“이번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을 통해 수상레저활동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하는 하겠다”라고 말했다.

주요사건

주요사건
  • 태안 화력발전소, 강릉 원룸 화재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찬 기온이 대기와 섞여 우기가 적어지는 겨울, 거친 바람이 많이 불다보니 매일 전국에서 크고 작은 화재들이 인해 인명과 재산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9일 오후…

  • 곽상도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관련 첫…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에서 화천대유에서 일한 아들의 성과급과 퇴직금을 가장,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곽상도…

  • 광주은행, 완벽한 내부시스템에도 횡령사건 발생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돈을 만지는 곳에서는 돈의 횡령사건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데 근간에도 지방은행에서 횡령사건이 지역뉴스 거리가 되고 있다.광주은행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지역개발 관…

  • 내란 특검, 황 전 총리 전격 체포·영장 청구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2일 내란특검에 따르면 내란 선동 혐의로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자택에서 체포 연행했다.황 전 총리는 지난해 계엄 당시 온라인상에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

국회소식

Total 7,071건 103 페이지

주요사건

주요사건
  • 10대 시절 과오로 은퇴한 배우 조진웅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0대 소년 시절의 과오로 은퇴하고 사회적 이슈가 된 배우가 있다.경성대 연극영화과를 졸업하고 2024년에 서울국제영화대상을 수상하며 제26회 부산국제영화제 올해의 …

  • 민주, 추경호 구속심사에 대응 전략 질주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할 심사가 내달 2일로 확정됐다.더불어민주당은 2가지 전략으로 심사여부를 지켜볼 것으로 알려…

  • 응급환자 구급차 병원 못구해 1시간 지체하다 환자 사망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발생한 부산 모 고교 학생의 응급 환자 대처 사건을 부산시와 공조해 전체적으로 사건의 전말과 문제점을 조사하기로 했다.내용은 아침 이…

  • 국세청, 고액상습 체납자 18명·18억 상당 수색 압수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국세청이 국세와 지방세 등을 악의적으로 내지않은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을 작성, 지자체와 합동으로 대응책을 논의,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수색을 벌여 현금 5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