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김병욱 의원, “하나고 학폭 논란의 본질은 비위 교사 징계 미제 사건”

- “1학년 담임 교사, 이 후보자 아들 전학 조치는 당시 최선의 결정이었다 말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이동관 후보자 자녀를 둘러싼 학교폭력 논란에 대해 질의했다.

<23.8.18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질의 녹취록 전문>

김병욱 의원:

오늘 2011년도 당시 학생들의 담임 선생님이 우리 후보자에 대해 조금 불편한 말씀도 하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선생님은), "당시 하나고가 학폭위를 열지 않고 이 후보자 아들을 전학 조치한 것에 대해 당시로서는 최선의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가 이루어지는 게 중요했고, 학폭 제도가 만들어지던 과도기였기 때문에 학폭위가 무조건 열려야 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거 혹시 보셨습니까?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네, 읽었습니다.

김병욱 의원:

그리고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11년도에 발생한 이 학폭 사건이 2012년도 상반기에 또 학교의 선생님들로 인해서 이제 확인이 되었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적정하게 저는 조치를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분리하기 위해서 전학이라는 걸 생각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피해 학생들이 일정 부분 화해한 것도 선생님들이 확인을 했고, 또 개중에는 아예 전학까지 보내지 말아달라 이렇게 읍소하기도 했다는 거 아닙니까 피해 학생들이.

그래서 이런 학생들 간의 이런 교육적인 해결 그리고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분리할 때는 이 징벌적 해결 이 두 가지를 절충을 해서 어떤 학폭위를 열어서 기록에 남기지 않는 대신 분리는 하면서도 아이들의 화해를 또 인정해 주고 이해해 주는 이런 절충적인 현명한 판결을 했다.

그래서 이런 판결을 한 것이고 지금도 당시에 1학년 담임교사가 "당시로서는 학폭위를 열지 않고 후보자 아들을 전학한 것이 최선의 결정이었다." 이렇게 지금까지도 말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또 한참 지나서 서울교육청에서도 이 학교를 상대로 학폭이 열리지 않았다고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까지 했는데도 항고까지 했는데도 다 무혐의로 판명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사건은 이미 2012년에 완벽하게 종료가 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고 논란이라는 것이 2012년도에 종결된 우리 후보자 아들의 학폭 사건이 아니라 그 이후에 발생한 전OO 교사가, 자신의 비위로 인해 학교에서 해직될 위기에 처한 이 전OO 교사가 자신의 비위를 덮기 위해서 일부러 내부고발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만든, 하지만 최종적으로 징계가 되지 않은 일종의 비위 교사 정경원에 대한 징계 미제 사건이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님?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지금 설명하신 그대로 상당히 설득력 있으시고 또 그런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김병욱 의원:

이미 이 학폭 사건이 2012년에 완벽하게 종료가 되었습니다.

학생들도 다 수긍을 했고요. 가해 학생이라고 하는 후보자 아들도 어쨌든 전학을 받아들인 것이고요. 부모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분리해야 된다고 해서 전학을 보낸 것이고, 이 구성원들이 다 합의 하에 이 완벽하게 해결이 된 것이고요.

그래서 전혀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논박이 없다가 전OO이라는 문제적 교사 때문에 자신의 비위로 인해서 자기가 해직이 될까 두려워서 이 일을 정치 쟁점화한 겁니다.

이게 이 사건의 진실이고 본질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사건의 실체적인 진실을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mbc를 비롯한 일부 방송과 신문에서는 애써 이동관 후보자와 그 아들을 악마화하는데 혈안이 돼 이런 편향된 뉴스를 폭우처럼 쏟아냈습니다.

제가 어제까지 사흘 동안 나온 뉴스 mbc 것만 추려봤는데요 15~17일 동안 28건이 나왔습니다. mbc가 저렇게 열심히 문재인 정부 때 어떤 특정 인사에 대한 인사청문회 때 뉴스를 생산한 적이 있었나 싶고요. 오늘까지 한 30건이 되겠죠.

근데 왜 이렇게 지금 mbc를 비롯한 일부 언론이 이렇게 이동관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이 되는 것을 막으려고 이렇게 많이 혈안이 되어 있는가 이렇게 이동관 죽이기에 지금 목을 매고 있는가.

저는 정말 지금 방송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장악하고 있는 그 방송 권력 그걸 놓치기 싫어서 저는 그러는 거다.

정말 지금 이게 오히려 이 방송을 정상화해야 되는 이유가 아닌가, 이런 방송을 그대로 둔다면, 이동관 후보자 개인을 공격해서가 아니라, 이런 편향된 방송을 정말 양산하는 이런 방송사를 그대로 두는 게 오히려 직무유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김밥 영수증 2,500원까지 털어내면서 누구 쫓아내고 내쫓기고 이런 악순환, 이런 후진적인 방송 구조 이걸 계속 유지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 말입니다.

이거 정말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정상화되는 방향으로 바로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