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강민국 의원, 국가보훈처 국외 한국전참전시설물 일본해 표기 확인

- 알고도 8년째 나 몰라라! 일본해 표기 13개나 돼! -

한국전쟁 참전 국가들에 설치된 참전기념시설물 중 한반도와 인접 바다가 표기된 참전시설물의 절반 이상이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되어 있음에도 국가보훈처가 이를 8년째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국가보훈처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국외 한국전 참전기념시설물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2023.5월) 국외 한국전쟁 참전기념시설물은 총 384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외 한국전 참전기념시설물」이 가장 많이 설치된 국가는 ①미국으로 총 295개(76.8%)가 설치되어 있으며, 다음으로 ②캐나다 22개, ③벨기에 12개 등의 순이다. 「국외 한국전 참전기념시설물」 중 ①한반도가 표기되어 있지 않는 시설물이 195개(50.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한반도가 표기 여부 미상(미확인)인 시설물이 100개, ③한반도가 표기된 시설물이 89개 순이다.

문제는 한반도가 표기된 「국외 한국전 참전기념시설물」 중 인접 바다가 표기 되어 있는 23개의 참전기념시설물의 절반 이상인 13개(56.5%) 시설물에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되어 있다는 것이다.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되어 있는 13개 국외 참전기념시설물 중 절대적 다수인 12개(92.3%)는 미국에 설치되어 있으며, 나머지 1개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반도와 인접 바다가 표기된 국외 한국전 참전기념시설물 중 동해가 표기된 시설물은 6개이며, 동해와 일본해가 병행 표기된 시설물은 4개에 불과하였다.

더 큰 문제는 국가보훈처가 일부 「국외 한국전 참전기념시설물」에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되어 있음에도 8년째 이에 대한 오류 수정 노력을 경주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보훈처는 2011년과 2013년 미국 내 설치된 한국전 참전기념시설물 2개의 일본해 표기 언론 보도 후, 재외공관에 오류 수정 협조 공문을 발송(5회)하였다.

다음으로 2014년 국회에서 도감 내 「국외 한국전 참전기념시설물」 상 일본해 표기에 대해 지적받은 후 같은 해 ‘국외 한국전 참전기념시설물 실태점검’ 공문을 재외공관에 발송(4회)하였으나 2015년 7월(1회)이 마지막이었다.

즉, 2015년 7월 이후 현재까지 8년째, 국외 한국전 참전기념시설물 중 일본해 표기 시설물에 대한 오류 수정 작업을 손 놓고 있다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1998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국가보훈처의 예산 지원으로 건립된 국외 한국전 참전기념시설물은 총 49개이며, 한반도와 인근 바다가 표기된 시설물은 14개로 이 중 동해가 단독으로 표기된 시설물은 단 3개에 불과하였다. (인근 바다 표기 無 10개 / 동해․일본해 공동표기 1개)

이에 대해 강민국 의원은 “국가보훈처가 국외 한국전 참전기념시설물 중 일본해가 버젓이 표기된 시설물이 13개나 있음을 인지하고도 8년째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단 한번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강 의원은 “승격되는 국가보훈부에서는 외교부 및 재외공관과 한국전 참전기념시설 실태파악을 정례화하고, 일본해 표기 등 오류 발견 및 수정을 위한 별도의 「국외 한국전 참전기념시설물 실태 파악 및 개선사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대책방안 마련을 주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