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지난 2022 년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이 0.78 명을 기록하는 등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는 가운데 , 국회에서도 저출산 관련 정책세미나가 계속해서 개최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최승재 의원은 27 일 < 저출생과 전쟁 , 이래도 되나 >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고 , 현재 저출산 문제와 관련하여 시행되고 있는 정책과 인식 상의 문제점 , 향후 저출산 대책의 방향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

최승재 의원은 우선 인사말을 통해 소멸의 위기에 처해 있는 대한민국의 현 상황을 지적하며 , 저출산과 관련하여 적절한 정책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2030~2060 년 사이 1 인당 GDP 잠재성장률이 OECD 38 개국 중 최하위가 될 것이라는 OECD 재정전망보고서를 인용했다 .

초저출산 시대에 정책계획과 예산 , 추진력이 적절하게 어우러진 정책 대응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3 개의 축이 어우러지지 못한 채 따로 집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임시방편적인 조치 , 무작정 해외사례만 참고하는 조치 등을 하다보니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 이어 여가위 위원으로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법안들을 준비 중에 있으며 , 이를 통해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방법에 집중하고 , 포퓰리즘적 정책이 아닌 실질적이고 차별화된 정책이 토론회에서 모색되기를 바란다는 발언으로 세미나의 시작을 알렸다 .

사회자이자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사회디자인연구소 김대호 소장은 발제문인 ‘ 역대 정부 저출산 정책 평가와 반성 ’ 을 통해 사태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 당장 현 정부가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과 임기 내 반등을 공언하고 , 역대 정부와 확실히 차별화된 정책을 내놓아 초저출산 푸세의 변화와 반등에 대한 희망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

특히 김대호 소장은 국가와 사회가 물질적 부담과 혜택을 늘리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만큼 , 정신 , 이념 , 종교 , 문화를 통해 결혼 , 출산 , 육아의 행복감을 고양하도록 하고 , 다자녀에 대한 인센티브를 파격적으로 제공하도록 해야 하며 , 이를 위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의 구성을 전면 개편하여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

두 번째 발제자인 통합과 전환의 최해범 사무처장은 발제문 ‘ 한국의 국가적 자살 , 그 불편한 진실 ’ 을 통해 결혼조건의 인플레이션 현상에 대해 지적했다 . 쌀농사에서 비롯된 한국 전통사회의 집단주의와 위계 ･ 위신 문화가 , 산업사회에 접어들면서 크게 변화했다는 것이다 . 최해범 처장은 가족의 소중한 가치를 재발견하는 사회 문화적 환경 조성과 함께 , 다자녀 가구를 구성한 부모에 대해 파격적인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

두 차례의 발제 뒤에 이어진 토론에서 ,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카이스트 경영대학 이병태 교수는 ‘ 저출산은 사회적 문제이고 대책은 있는가 ?’ 라는 토론문을 통해 저출산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대책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 자녀가 없는 여성보다 자녀가 없는 남성이 더 많다는 점을 들어 저출산이 결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

두 번째 토론자인 시사평론가 오진영 작가는 < 출산과 육아에 대한 관념이 변해야 나라가 산다 > 라는 토론문을 통해 출산과 육아에 대한 관념부터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 기존의 저출산 대책들이 출산과 육아의 어려움을 강조하며 공공이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설정되면서 , 출산과 육아를 마치 도전해야 하는 과제인 것처럼 취급했다는 것이다 . 예산과 복지를 지원하되 문화적 , 정신적 요인이 더해진 출산을 장려하고 젊은 세대를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 오 작가의 취지이다 .

세 번째 토론자인 오세라비 작가는 < 한국의 국가적 자살 , 저출생 문제 방치할 수 없다 > 라는 토론문을 통해 2016 년 ~2023 년까지 국회에서 저출산 , 고령화 , 인구문제 , 보육 관련 토론회가 총 69 번 개최되었으며 , 이 중 민주당이 55 번의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나 , 남성정책을 빼고 젠더이슈를 부각시켜 남녀대립 프레임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 저출산 문제를 사회구조적 , 복지시스템 문제로 접근하면서 지속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는데 , 한국인들의 가치관 , 결혼관 , 자녀관 , 가족관의 변화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저출산 문제를 초래했다며 가치관의 변화를 촉구했다 .

네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경윤 시대정신 정치연구소 상임대표는 “ 방송과 언론에서 출연자들이 반려동물을 키우며 혼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반면 , 드라마 등에서는 부부 간 갈등 , 육아 시의 갈등 등을 부각하여 결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퍼뜨리고 , 소비 패턴 또한 크게 변화한 것이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 고 말했다 .

마지막 토론자인 윤범기 기자는 < 저출산을 막기 위해 지금 우리가 해야할 연금개혁 > 이라는 토론문을 통해 정치권이 방관하고 관료들이 주도한 대한민국 저출산 대책은 결혼의 문턱을 통과한 상대적 고소득층에 중복 혜택을 주는 정책이 되었다면서 저출산과의 전쟁을 위해서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구성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 특히 기초연금 월 40 만원은 변형된 기본소득이라면서 , 정치권이 기초연금을 줄이는 개혁부터 연금개혁을 시작하고 , 그렇게 절약된 예산을 저출산과의 전쟁 실탄으로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토론을 끝마쳤다 .

최승재 의원은 마지막 마무리 발언을 통해 “ 어느 일방의 성이 특별하다는 것 보다는 , 근본적으로 가정을 꾸리고 출산과 육아까지 ,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같은 것들을 당당하고 당연하게 여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면서 “ 여성의 지위가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부모로서의 어드밴티지가 따라오는 형태로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 ” 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