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의 지역 수용성 확보를 위한 세미나 단체사진 

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을, 국민의힘)이 24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주최한‘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의 지역 수용성 확보를 위한 세미나’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연구원, 경상북도 등 유관기관, 대학, 지역주민, 언론사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김영식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시설 마련문제는 원자력발전의 혜택을 누리는 현세대가 미래세대를 위해 해결해야 할 책무이다”라며 “원전산업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국민 눈높이에 맞춘 국민 소통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발제자로 나선 윤종일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학과장은 “과거 9차례의 영구처분장 부지확보 실패는 지역 주민의 수용성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며 “주민 수용성 증진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세미나 좌장을 맡은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前원자력학회장)은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가 더 큰 역할을 수행하는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지역 수용성이 확보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토론패널로 참석한 송종순 조선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법‧제도적 토대가 마련되었기에 경주 중저준위 처분장을 확보할 수 있었듯, 고준위 처분장도 법적 제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역주민들의 수용성 확보를 위해서는 안전에 대한 기술적 불확실성 제거, 지역주민에 대한 경제적 지원, 투명한 정보공개로 정부 신뢰, 자기결정권 존중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고재원 동아사이언스 기자는 “지역주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연구용 URL을 건설 및 운영으로 사용후핵연료 처분장의 안정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하대근 경주시 민간환경감시기구 부위원장은 “원전 부지내 임시저장시설의 포화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어,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제도적 관리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규성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전략기획관은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시설 운영에 대한 시기를 특별법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 정부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김중권 경상북도 환동해지역본부 본부장은 “경주 중저준위 방폐장 지원사업 중 아직 추진되지 않은 사업들이 있는데, 고준위 방폐장 논의 전에 이행해 정부정책의 신뢰성을 제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권원택 한국수력원자력 원전사후관리처 처장은“사용후핵연료 문제 해결은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여론을 형성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①사용후핵연료 처분장의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이를 국민과 지역사회에 알리는 노력 지속, ②사용후핵연료 처분장 부지선정을 자기결정의 원칙에 입각한 지자체의 역할과 지역주민의 자율성 강화, ③정부정책의 신뢰성 담보 및 임시저장에 대한 지역의 영구보관 가능성에 대한 우려 불식 위해 법안에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추진 일정 명시 등에 공감대를 모았다.

끝으로 김영식 의원은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장 시설 마련은 국가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하는 사안이다”라며 “세미나에서 나온 의견들 정리하여 법안 통과와 합리적 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사)원자력 국민연대, 원자력 정책연대, (사)사실과 과학네트워크가 주관하고, 한국원자력학회‧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가 후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