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그린수소 보조금 제도로 재생에너지 시대 날개 단다

김성환 의원 , ‘ 수소법 개정안 ’ 대표발의

 - 美 ·EU 등 세계 주요국 , ‘ 그린수소 ’ 확보 위해 보조금 등 지원제도 마련 중 

- ‘ 그린수소 보조금 ’, 그린수소 생산시 그레이수소와의 생산비용 차액을 정부가 지원

- 그린수소 시장 형성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도 견인하는 일석이조 효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성환 국회의원 (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서울 노원병 ) 은 그린수소 생산 · 수입 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세계 주요국은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그린수소 지원정책 마련에 열을 올리고 있다 . EU 는 에너지전환 정책인 REpowerEU 에 그린수소와 그레이수소의 생산단가 차액을 보조금 형태로 지급하는 탄소차액지원계약 (CCFD) 제도 도입 계획을 밝혔으며 ,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에 세계 최초로 그린수소 세액공제 제도를 포함 했다 . 독일 역시 역외에서 생산한 그린수소를 국내에 도입하여 공급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 할 예정이다 .

현재 전 세계에서 생산 중인 수소의 약 96% 는 화석연료로 생산하는 그레이수소가 차지 하고 있다 . 그러나 그레이수소는 생산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하기 때문에 탄소중립 시대에 적합하지 않은 에너지원이라는 지적 이 제기된다 . 반면 그린수소는 재생에너지로 물을 전기 분해하여 생산하므로 탄소를 배출하지 않아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기술로 평가 받고 있다 . 그린수소 시장은 2050 년경 3 천억달러 ( 한화 약 375 조원 )* 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어 기술 선점이 매우 중요 하다 . 세계 각국이 그린수소 확대에 사활을 거는 이유다 . 

하지만 그린수소는 그레이수소에 비하여 생산비용이 월등히 높다 . 그레이수소는 1kg 당 1~2.2 달러 (US$) 수준 인 반면 그린수소는 1kg 당 3~7.2 달러 (US$) 로 3~4 배 가량 차이 나기 때문에 그린수소의 가격 경쟁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 이다 . 한전경영연구원에 따르면 그린수소 가격은 2030 년경이 되어서야 1kg 당 1.4~2.3 달러 (US$) 로 낮아질 전망이다 . 그렇기 때문에 그린수소가 경제성을 갖추기 전까지는 정부 차원의 정책적 보조가 필요 하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그린수소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 근거가 부재 한 상황이며 , 정부의 현행 계획 역시 그레이수소 육성에 초점 이 맞춰져 있다 . 이에 이번 개정안은 그린수소의 생산자 또는 수입자를 대상으로 그린수소와 그레이수소의 생산비용 차액을 산업통상자원부가 우선적으로 지원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

김성환 의원은 “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대전환과 산업구조의 탈탄소화를 위해서는 그린수소 공급이 더욱 가속화 되어야 한다 . 경제성 부족이라는 이유로 그린수소 확보가 늦어지면서 우리 산업 경쟁력도 뒤쳐지는 안타까운 현실 ” 이라며 “ 우리 경제가 본격적으로 탈탄소화의 대전환을 이루기 위해 그린수소 생산비용을 지원하는 보조금 제도 도입이 필요 하다 ” 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

이어 “ 재생에너지 전력을 수전해하여 생산하는 그린수소 특성상 충분한 그린수소 생산을 위해서는 자연스레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도 뒷받침 되어야 한다 ” 며 “ 이번 개정안은 국내 그린수소 공급 활성화 기반을 마련 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도 견인하는 일석이조의 제도개선 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도 적극 기여할 것 ” 이라고 강조했다 .

이번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득구 , 고영인 , 김경만 , 김성주 , 김원이 , 김정호 , 김철민 , 김회재 , 박상혁 , 양이원영 , 우원식 , 윤준병 , 이소영 , 이수진 , 장철민 , 주철현 , 최가상 , 허영 의원 ( 가 , 나 , 다 순 ) 등 총 19 명의 국회의원이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