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최승재 의원, 고금리 기조 속 저신용자 신용대출 급감.... 정책금융 지원방안 강구해야

- 5대 시중은행의 저신용자 신규 신용대출 취급액, 22년 10월까지 전년 동기간 대비 25% 감소해... 저신용자 대출 보릿고개 시작 -

- 전년 대비 300% 늘어난 인터넷은행의 저신용자 신규 신용대출 취급액, 3달 사이 월 180억에서 70억 수준으로 60% 이상 감소 -

미국발 급격한 금리인상의 여파로 우리나라 또한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인상되면서 대출 가뭄이 심화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의 신규 신용대출이 크게 줄어들면서 당장 혹독한 겨울을 맞이하게 된 저신용자들이 불법사금융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 최승재 의원이 6일 금융감독원을 통해 시중은행 및 인터넷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2년도 1월~10월까지의 5대 시중은행(우리･국민･신한･농협･하나은행)의 저신용자(NICE 신용평가 664점 이하) 대상 신규 (신용)대출 취급액은 총 1,192억원으로, 전년 동기(21년 1~10월) 1,592억 대비 25.1% 감소했고, 계좌 수는 12,931좌에서 9,189좌로 28.9%가 각각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 저신용자들이 보유한 신용대출 잔액 역시 21년 1~10월 23.3조에서 22년 1월~10월 19.5조로 16.1%가 감소했고, 계좌 수 역시 178만좌에서 147만좌로 17.4%가 감소했다.

고금리 기조와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로 인해 저신용자들에 대한 대출이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야심차게 출발한 인터넷은행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금융당국이 지난 21년부터 인터넷은행으로 하여금 중저신용자 중금리 대출을 적극 확대하도록 하면서 케이뱅크와 카카오, 토스 등 인터넷 은행이 중저신용자 대출이 크게 증가했지만, 최근 몇 달간은 급격하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지난 21년 1월부터 10월까지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의 저신용자 대상 신규 대출취급액은 260억원에 불과했지만, 22년 동기 취급액은 1,062억으로 308%가 증가했고, 계좌숫자 역시 2,606건에서 7,596건으로 19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2년 하반기부터는 저신용자 대상 신규대출이 큰 폭으로 지속 하락했다.

22년 6월부터 10월까지, 7월을 제외하고는 신규취급액과 계좌수 모두 전월 대비 하락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3개 인터넷은행의 신규 대출잔액의 합계를 보면 8월의 경우 전년대비 27.9%가 하락했고, 9월에는 31.2%가, 10월에는 25.2%가 하락했다.

특히 22년 1월 신규취급액이 117억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동년 10월에는 68억으로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감소했으며, 신규계좌수 또한 22년 1월 896좌에서 10월 416좌로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무엇보다도, 이처럼 저신용자 대상 신규 대출이 중단될 경우 당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저신용자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게 된다는 점이다.

금리가 급격하게 인상되어 저신용자들의 희망인 햇살론조차도 취급을 중단하는 저축은행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당장 생계 유지를 위해 급전이 간절함에도 불구하고 기댈 곳이 없는 저신용자 취약계층이 종국에는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려 고리사채의 덫에 빠지고, 다시 정책금융을 통해 구제를 해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승재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가계부채폭탄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진 상황에서 저신용자가 뇌관이 되지 않도록 대출을 관리할 필요는 있지만, 당장 명재경각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대출이 절실한 중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에게는 활로를 열어주어야 한다”면서 “정책금융의 취지가 소외되고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촘촘하고 두터운 그물망 역할을 하는 것이고, 나중에는 불법사금융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더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는만큼,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행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