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최승재 의원, 네이버와 쿠팡 등 빅테크 업체의 결제수수료와 정산주기 따져야

네이버와 쿠팡 등 빅테크 업체의 결제수수료와 정산주기 문제가 다시 한 번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24일 금융분야 종합국정감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대상으로 신용카드와 간편결제서비스의 수수료차이에 대해 질의하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대상으로는 수수료율 상세공시 및 정산주기 문제 등에 대해서 질의했다.

먼저 신용카드의 경우 현재 가맹점들은 매출 구간에 따라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아 3억원 이하의 경우 0.5%의 수수료율이 부과되고 있지만, 네이버페이와 같은 간편결제서비스의 경우 별도 우대수수료를 적용받지 않아 3억원 이하 기준 주문형의 경우 2%에 가까운 수수료를, 결제형의 경우 1%에 가까운 수수료를 받고 있다.

카카오페이 역시 1%대의 결제수수료를 책정하고 있다. 신용카드와 달리 연 매출 3억 이하의 영세소상공인들에게도 높은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고, 3~5억 구간이나 5~10억 구간, 10~30억 구간 등 모든 구간에 있어서 높은 수수료가 책정되고 있지만, 빅테크 업계는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르다는 이유로 수수료를 인하하고 있지 않고 있다.

특히 빅테크 결제수수료 공시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이 관련 TF를 통해 업계와 논의를 이어나가고 있지만, 영업기밀이라는 업계의 반발에 난항을 겪고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산주기에 관한 문제도 지적되었다.

2~3일인 신용카드 정산주기와 달리 숙박앱과 같은 경우 최대 10일에 달하기도 하고, 네이버페이나 쿠팡페이 등의 경우도 소비자 구매확정에 따라 최대 8~10일까지도 소요되어 관련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돈맥경화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특히 최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쿠팡이 정산대금을 최대 60일까지도 지연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빅테크들이 늦춘 정산주기로 확보한 현금을 통해 이자수익까지 얻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승재 의원은 “신용카드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빅테크는 영업기밀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수료 인하는커녕 공시조차 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상세 공시 이후에도 실제 수수료인하로 연결될 수 있도록 우대수수료와 같은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하고, 돈맥경화의 주범인 정산주기 문제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원칙에 위배되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다면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소신이 있다”고 밝혔고, 김주현 금융위원장 역시 “플랫폼에 정보가 집중되고 남용되는 문제, 독점에 따른 소비자 문제, 알고리즘에 따른 문제 등에 대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기관 단위의 규제문제까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방영중인 드라마에 대한 내용도 국감 질의에 올랐다.

최승재 의원은 최근 허위, 미끼매물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중고차 딜러 일당을 소탕하는 내용의 드라마가 방영되었는데, 해당 드라마의 후원사가 벤츠 코리아라면서 공식 중고 딜러를 가진 벤츠코리아가 사기꾼 딜러를 징벌하는 내용이 매우 의도된 연출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대기업이 자금력을 바탕으로 파급력이 막대한 방송 등에 영향을 미칠 경우 영세한 중소상공인들은 점점 설자리를 잃게 되는데, 빅테크 업계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지적이다.

최승재 의원은 “네이버나 카카오, 쿠팡 등에서 검색한 기록이 모두 저장되어 소비자들의 패턴은 물론, 금융자산까지 관리, 통제를 한다”면서 “심지어 3년 전 방영된 모 드라마에서는 국회의원들의 검색기록까지 저장했다가 협박의 수단으로 사용하는데, 이러한 빅브라더가 결국 시장을 왜곡, 잠식하게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