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이인영 의원, 윤석열 정부 원전 편익 129배나 부풀려 대국민 기만

- 원안위가 당초 계산한 51조원의 원전편익, 끝내 4천억원으로 밝혀져. -

- 이인영의원“졸속으로 끼워 맞춘 윤정부 원전정책...진실은 드러난다” -

윤석열 정부의 원전확대 정책으로 근거로 내세운 원전 편익 51조원이, 국회 이인영의원실의 추적 끝에, 겨우 4천억원뿐이란 사실이 드러났다.

무려 129배나 부풀려진 셈이다. 지난 10월 8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국정감사에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근거가 된 분석 문건(규제영향분석서)에서 이인영 의원에 의해 계산 실수가 드러났다.

원안위가 계산한 원전 편익이 39조나 부풀려진 것이었다. 원안위는 사과와 함께 해당 문건을 수정하였다.

규제영향분석서에서 포착된 원안위의 계산 실수, 월성1호기 추가매출액을 정상 계산하면 9,124억원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 캡쳐 당초 원안위는 평균 매출액 2조 2,598억원에 계속 운전 신청 가능 원전 호기 수(이하‘원전호기’) 16호기를 곱하여 36조 1,568억원의 편익을 계산하였고, 23호기까지 그 수를 늘려 51조 9,754억원까지 계산하였다, 하지만 이인영 의원 질의 후, 평균 매출액이 5,547억원으로 정정되었고, 원전 호기도 23호기에서 16호기로 다시 수정 되어 8조 8,752억원으로 수정되었다.

이후, 모든 액수의 기준이 된 ‘최근 5년간 원전 1개 호기당 연간 평균 발전 매출액’ 3,528억원 역시, ‘최근 5년간 호기당 연간 평균 당기순이익’ 160억원으로 변경되어 최종적으로 4,032억원으로 편익이 계산되었다.

원안위는 연이은 편익계산 정정에 대해 ‘계산착오’, ‘판단착오’, ‘이익에 대한 파악이 곤란하여’라고 답변하였다.

윤석열 정부는 인수위 때부터 원전확대 정책의 정당성·필요성을 주장했다. 그 연장선에서 원안위는 원전 편익을 ‘23호기, 51조 9,754억원’으로 계산했지만, 질의·확인 과정 등을 거친 결과 당초 계산에 훨씬 못 미치는 ‘16호기, 4,032억원’으로 드러났다.

4,032억원의 편익이 51조 9,754억원으로 129배나 부풀려진 것이다.

이인영 의원은 “전반적인 원전정책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졸속으로 서두르고 끼워 맞추다 나타난 날조다”며 “진실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순간 나타난다. 어디선가 숨기려고 하더라도 스스로 드러낸다.”라고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