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최승재 의원,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버· 저장장치·네트워크 등에 대한 물리적, 기술적 보호조치 사항 포함하는｢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서비스 장애로 전 정치권에 걸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17일 제2의 카카오 사고를 예방하고 이용자와 소비자들의 불편과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민간 데이터센터를 재난안전시설로 지정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김희곤 ▲박덕흠 ▲백종헌 ▲서일준 ▲양정숙 ▲유의동 ▲윤주경 ▲윤창현 ▲이종배 ▲장동혁 ▲정우택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서비스에 대하여 방송통신재난 발생을 예방하고 수습·복구하는 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인터넷데이터센터(IDC, Internet Data Center) 등 서비스 이용이 활성화되면서 데이터의 중요성이 높아진졌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카카오 데이터센터 사고 등으로 기업과 소비자에 대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여, 국가안보와 국민생활 측면에서 재난 등의 예방을 개별 기업에게만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범주에 서버·저장장치·네트워크 등을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포함하고,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버·저장장치·네트워크 등에 대한 물리적, 기술적 보호조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이다.

136개의 계열사를 통해 국민들에게 수백가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카카오는 15일 오후 13시 30분부터 데이터센터의 화재로 인해 약 10시간 가량 서비스 대부분이 중단되고, 2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일부 서비스를 복구하지 못하고 있다.

이때문에 긴 시간 동안 카카오톡뿐만 아니라 카카오 계열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은 큰 곤란을 겪었고, 무엇보다 카카오택시나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카카오선물하기 등의 카카오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기반으로 장사를 하며 생계에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생계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이에 최승재 의원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라 며칠 간 큰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이용자들과 소비자들에게 합당한 보상책을 즉시 마련하고, 책임자를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지만, 지난 몇 년간 문어발식 확장을 통해 ▲카카오톡 ▲카카오택시 ▲카카오페이 ▲카카오맵 ▲카카오네비 ▲카카오버스 ▲카카오지하철 ▲카카오페이지 ▲포털사이트 다음 등 수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카오는 이번 화재 사태에 대해 페이스북에 사과문과 서비스 복구상황을 공지할 뿐, 서비스 장애로 큰 피해를 입었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보상대책에 대해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특히 국내 서비스를 기반으로 공격적인 확장을 견지해 온 카카오가 국민들로 하여금 카카오 서비스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독과점의 지위를 구축해 카카오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를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대비책은 크게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다.

최승재 의원은 “독과점 대기업이 문어발식 확장으로 국민생활 전반에 깊숙이 침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성만 생각할 뿐, 재난 등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대비하질 않아 국민에게 큰 피해를 끼쳤다”라며 “민간 데이터센터라 하더라도 국민,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활에 너무나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만큼 재난관리기본계획에 부가통신사업자의 물리적, 기술적 보호조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제2의 카카오 사태를 반드시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