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사건25 엄대진 대기자]

이승재 의원, 저축성 보험 상품 판매에 대한 미스터리 쇼핑 결과 최하위 등급 받은 금융사들, 불완전 판매 여전

- 상품 불완전 판매 점검하는 미스터리 쇼핑... 21년 저축성 보험 상품 판매 결과 대상 은행 11개 중 10개가 최하등급 ‘저조’ -

- 25개 점검항목 중 절반에 달하는 평균 12.6개 항목이 낮은 점수 -

은행을 비롯한 금융업체들의 불완전 판매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1년 은행의 방카슈랑스에서 판매하는 저축성 보험 상품 판매에 대한 미스터리 쇼핑(암행감찰)을 실시한 결과, 대상 은행 11개 중 10개가 최하위 등급인 ‘저조’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매년 은행이나 증권사 등 금융사를 대상으로 판매상품에 대해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적합상품 판매 여부 등을 조사하는 미스터리 쇼핑을 실시하고 있다.

용역 업체를 통해 조사원을 파견하여 조사를 실시하는데, 우수(90점 이상)/양호(80점 이상)/보통(70점 이상)/미흡(60점 이상)/저조(60점 미만)의 5단계 중 미흡이나 저조 등 평균치인 보통 이하의 등급을 받는 경우들이 매년 지속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19년 16개 은행 대상으로 실시된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미스터리 쇼핑의 경우 평점 49.9점으로 총 평균등급 ‘저조’를 기록했고, 20년 10개 보험사 대상 보장성보험 판매의 경우 평점 42.1점으로 ‘저조’를 기록했다.

20년 8개 은행과 10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실시된 온라인 펀드 판매 미스터리 쇼핑에서는 평점 35.8점의 점수를 기록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특히 21년 실시된 11개 은행 대상 저축성보험 판매 점검결과에서는 11개 은행 중 10개 은행이 ‘저조’를 기록하여, 은행권 전반에 걸쳐 상품판매 설명의무 등이 미흡한 것으로 밝혀졌다.

25개의 조사항목별로 점수를 기록하는데,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건너 뛰는 항목도 평균 3.9개를 기록했으며, 은행에 따라서는 5개까지 나타나기도 했다.

저축성 보험과 함께 실시된 펀드 판매 미스터리 쇼핑에 있어서도 15개 은행 중 절반에 달하는 7개 은행이 ‘저조’등급을, 5개 은행이 ‘미흡’등급을 받았으며, 오직 3개 은각 은행들은 판매 프로세스 정비, 스크립트 작성, 가이드북 제작, 직원교육 강화, 자체 미스터리 쇼핑 시행 등 자체개선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시행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매 해 상품마다 낮은 등급이 기록되고, 업권별로 불완전 판매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감독당국의 실효성 있는 조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소법 시행 이후 금융상품 판매현장에서 금융회사의 설명의무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두 차례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제공하였으나, 아직 판매현장에서 잘 반영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만큼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최승재 의원은 “금융이 더욱 복잡하고 다양하게 진화하는 가운데, 미스터리 쇼핑 관련 예산은 ‘20년 기준 1.4억, ’21년 기준 0.6억에 불과하고, 심지어 줄어든 상황이라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업계의 자정노력만으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한계가 있는만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미스터리 쇼핑과 같은 사업 예산을 확충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