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이인영 의원, 전세계 '탄소중립' 사활거는데…R&D 예산 증가율 22%→2.8% '뚝’

- 매년 18~29% 두 자릿수 증액된 탄소중립 예산, 2023년은 고작 2.8% 증액 -

- 3년간 예산 2배 늘어 겨우 6.5% 감축했는데···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 NDC ‘적신호 -

-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하지 못하면, 수출이 핵심인 한국 경제에는 큰 타격 -

- 재생에너지 분야는 19% 감축···문재인 정부 반대정책에만 매몰돼 기업 경쟁력 약화 우려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서울 구로갑)이 과학기술방송통신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23년 탄소중립 R&D 예산은 2022년 대비 2.8%밖에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3년간(19~22년) 18%~29% 상승률을 보였던 반면, 23년에는 2.8%밖에 증가하지 않아, 윤석열 정부가 스스로 국정과제로 계획수립한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를 이행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된다.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센터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약 온실가스를 10% 감축했으나, 21년부터 코로나로 위축된 산업활동이 회복되며 3.5% 증가해 2018년부터 현재까지 누적 6.5%가 감축되었다.

전문가들은 올해도 에너지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의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목표 (NDC) 2018년 기준 7억 2700만톤 → 2030년 4억 3600만톤 탄소중립은 온실가스 배출량과 제거량이 상쇄돼 순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로 매해 상승하는 지구의 온도를 낮추기 위한 전 세계적 운동이며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세계적 재보험사인 스위스리에서는 30년이 지난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줄이지 못하면 세계 경제생산은 연 18%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을 했고, 이는 한화로 약 2경 원에 해당하는 천문학적 금액이다.

이를 인용한다면 한국의 경우 12.8% 감소를 예상하며 한화로 약 200조 원의 경제가 증발할 수 있다는 예측 전망이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1년 7월 15일 2050년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한 중간단계로 ‘핏포(FIT for 55)’를 발표했는데 내용 중에는 탄소국경세(CBAM) 도입과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법안이 담겨있다.

탄소국경세(CBAM)란 탄소배출 규제가 강한 국가가 약한 국가의 제품을 수입할 때 제공하는 탄소배출량에 따라 해당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로 당장 내년 23년부터 시범 운영되어 26년에 전면 도입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을 국정과제로 약속하였으나, 2023년도 탄소중립R&D 예산안이 고작 2.8% 증가에 그쳐 당장 내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의 94% 이상을 차지하는 에너지·산업 분야의 탄소중립 개발속도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우리 경제의 근간인 수출주도 제조업의 경쟁력 하락은 불가피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의 녹색분류체계에는 원자력이 포함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새로 추가된 원자력을 제외한 탄소중립R&D 예산은 2.3% 증가에 그쳤다. 올해 물가상승률 5.7%를 반영했을 때 실질적 예산은 삭감됐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NDC 목표달성은 수출을 위주로 하는 한국기업 수출 경쟁력의 핵심이다.

재생에너지 R&D 분야에서만 내년도 예산안에 19% 감소한 것을 본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반대정책에만 매몰돼 한국기업의 경쟁력을 죽이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건 아닌지 염려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