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이만희 의원, 「재난안전관리법」재정안과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2-07-21 16:56

본문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이만희 의원, 「재난안전관리법」재정안과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 대형 재난 속 국민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재난관리자원의 운용 효율성 극대화 -

- 헬륨가스의 위험성 표기 의무화로 소비자의 안전 확보 기대 -

- 이 의원, “앞으로도 민생 정치를 통해 우리사회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 노력할 것” -

26c90c0d0d254ed5497fa7348ca7400b_1658390153_1572.jpg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은 21일「재난안전관리법」제정안과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국가적 재난 상황 속에서도 각 기관들이 재난관리자원을 자체적으로 비축하게끔 하고 있어, 국가차원에서 필요한 자원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각종 관계법령을 통합적으로 운영하여 재난 발생 시에 시·도지사가 관할 구역의 다양한 자원을 적재적소에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동원하는 내용을 「재난안전관리법」제정안에 명시하였다.

또한, 최근 인천의 한 중학생이 온라인에서 구입한 헬륨가스를 흡입한 뒤 질식하여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것과 같이 헬륨가스와 관련된 사건·사고가 매년 발생함에 따라 현행 법률의 보완 필요성에 대해 사회적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면서 소비자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헬륨가스의 위험성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고압가스 판매자에게 관련 표기를 삽입하는 의무를 부과하였다.

국가 재난대응 컨트롤타워인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경찰청, 소방청을 피감기관으로 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최근 내정된 이만희 의원은 그동안 국민의 안전과 건강 증진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조성을 위해 관련 입법활동을 다각적으로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만희 의원은 “재난의 대형화, 복잡화, 다양화 추세 속에서 「재난안전관리법」을 통해 국가자원의 효율적 투입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도모할 수 있게 됐고,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통해 헬륨가스의 위험성 사전고지를 통한 사고발생률 감축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고 기대를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의 안전과 번영을 위한 사안인만큼, 향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요사건

주요사건
  • 바닷가 상인들, 불친절 서비스 자정 결의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8일 속초에서 바닷가 상인들이 자정 결의대회를 열고 불친절 서비스에 대해 반성하고 새로운 결의를 다졌다.이는 지난 6월 26일 한 유튜브 영상이 점화점이 되어 여론이…

  • 내란특검, 윤 소환 불응에 강제구인 수사 방침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지난 10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의 소환에 계속 불응하자 이에대해 ‘강제구인’을 시사했다.윤 전 대통령은 구속수감 이후 11일 내란 혐의…

  • 조국혁신당, 李 정부 검찰 인사에 비난의 화살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조국혁신당이 지난 2019년 3월경 긴급출국금지를 받아 2021년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차관’ 출국 위법 조치 혐의 관련해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대법원에…

  • 李, 민간단체 대북 전단 살포에 사후 처벌 지시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 민간단체가 강화도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해 이재명 대통령은 각 부처에 사후 처벌 등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밝혔다.최근 국방부가 대북 방송…

국회소식

Total 6,974건 188 페이지

주요사건

주요사건
  • 전한길, 국힘 전대 출입금지에 “언론 탄압” 반발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8일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대구·경북 첫 합동연설회에서 김근식 경선 후보가 정견 발표 시간 중 ‘계엄 옹호’ 관련해 언론인으로 비표를 받아 참석했던 전…

  • 국세청, 고액취득 유튜버 집중 과세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국세청이 고액 취득 유튜버 67명을 조사해 해당 사업자가 모든 사업의 …

  • 與 내란진상조사단, '내란 10대 의혹' 특검에 촉구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단장 추미애 간사 박성원)은 그간 ‘내란’에 대한 각종 의혹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내란 10대 의혹'을 제기하며 조은석 내란특검에 철저한 …

  • 3특검, 본격적 수사 준비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4일 검찰 등 법조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사건의 내란 혐의를 수사할 조은석 특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검, 순직 해병 수사방해 의혹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