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소상공인 인력난 대응을 위한 고용허가제 개선 방안’ 간담회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은 4월 21일(월),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 2탄 - 소상공인 인력난 대응을 위한 고용허가제 개선 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가 주관하고, 오세희·이언주·권향엽·송재봉 의원과 국회소상공인민생포럼(대표의원 서영교·이춘석), 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 주최했다.
간담회의 주요 목적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업계의 현실을 직접 듣고, 고용허가제도의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오세희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현장에서는 ‘장사보다 사람 구하는 게 더 어렵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인력난이 심각하다”며, “현재의 고용허가제는 절차가 복잡하고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어서 현장의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외식업, 제과업, 숙박업 등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업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을 공유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손무호 상생협력총괄단장은 “현재 고용허가제가 주방보조 등으로 직무 범위를 제한하고 있어, 실제 필요한 홀서빙 인력 충원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직무 범위 확대를 요구했다.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김수복 사무총장도 “휴게음식점, 일반식당, 제과점 등 다양한 업종이 제도의 적용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숙박업계를 대표해 대한숙박업중앙회 정경재 회장은 “외국인 근로자가 관광호텔이나 콘도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다 보니, 실제로 배정 인원을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진우 사무총장 역시 “모텔, 여관 등 숙박업 전반으로 제도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과업계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 대한제과협회 최지웅 사무총장은 “제과업은 노동 강도가 높은 업종임에도 외국인 고용이 쉽지 않다”며, “기술 훈련까지 병행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고용허가제를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제안들이 나왔다.
소상공인연합회 차남수 정책본부장은 “신청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처리 기간도 길어, 현장에서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행정 간소화를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이명로 상무이사는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어 소통 문제와 잦은 사업장 변경 등은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이 된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직무 및 언어 교육 강화를 제안했다.

정부 측도 제도 개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김준호 인력정책과장은 “현장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관계 부처와 협의해 업종별로 맞춤형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노경민 외국인력지원과장은 “외식업과 숙박업에 대한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음식점·제과점 등 추가 업종 허용 여부를 상반기 중 검토할 계획”이라며, “특히 홀서빙 직무 포함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오세희 의원은 “국내 인력만으로는 소상공인 사업장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어렵다”며, “제도 개선과 함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실무 교육을 협단체에 위탁·운영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소상공인의 현실에 맞는 고용 정책 개선과 외국인력 제도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로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