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구자근 의원, 알뜰주유소 문제점개선하고 제도개선 검토해야

- 한국석유공사 연구자료, “알뜰주유소 공급가 인상해야.. 추가 확대는 필요 없어” -

- 최근 10년간 알뜰주유소 도입으로 2.1조원 가격 인하 효과 -

- 알뜰주유소 공급가, 정유4사 평균보다 휘발유 23, 경유 16원 저렴 -

- 석유공사 연구자료... 적정 이익 확보하기 위해 알뜰 공급가격 올려야 -

현재 알뜰주유소에 기름을 공급하고 있는 한국석유공사의 연구자료에서 ‘신규 알뜰주유소의 확대는 필요없으며 시설개선을 위한 국고보조금 중단과 공급가 인상을 통해 적정 이익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연구자료에서는 알뜰주유소의 도입으로 일반주유소의 판매가격 인하 효과가 연평균 2,400억원에 달하며 지난 10년간 207억원의 정부 재원투입을 통해 2.1조원에 달하는 소비자 가격인하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알뜰주유소 평균 공급가는 정유4사의 평균 공급가격에 비해 리터당 휘발유가 23원, 경유가 16원 가량 각각 저렴한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알뜰주유소의 시장가격 인하 효과가 점차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석유공사가 알뜰주유소 도입 효과 분석과 향후 정책과제 참조를 위해 에너지경제연구원을 통해 연구한 <알뜰주유소 사업 10년 평가와 과제 용역>(2022. 4)을 통해 밝혀졌다.

알뜰주유소는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11년 국내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으로 도입되었다.

당시 대형 정유사의 독과점 상황인 석유 제품의 소매 유통 방식을 개선하고 석유제품 유통시장의 경쟁 촉진을 통한 소비자가격 안정이 주요 도입 목적이었다.

현재 영업중인 전국의 알뜰주유소는 전국에 1,295개(한국석유공사 제공, 2022년 7월말 기준)에 달한다.

연구자료에 따르면 전국 알뜰주유소는 전국 1만 1304개(2021년 3월말 기준)의 주유소 중 10.9%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유사 상표주유소와 알뜰주유소의 평균 판매가격 차이는 리터당 3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연구에서는 한국석유공사의 알뜰주유소 사업이 시작된 지 10년이 지났으며 유통시장 경쟁촉진을 통해 석유제품 가격 인하를 가져왔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와 비알뜰주유소 판매가격 차이의 축소, 알뜰유 품질에 대한 신뢰성 부족, 편의시설(카드사용, 부대시설 등) 부족, 가격 위주의 출혈 경쟁으로 비알뜰주유소의 피해 발생 주장 등 부정적 평가가 혼재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에서는 정부의 인위적인 시장개입으로 인해 알뜰주유소가 크게 성장하던 2018년 무렵 불공정 논란이 한층 커졌고, 코로나19와 국제유가 폭락으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알뜰유 입찰제도 개선 도모, 알뜰유 가격 운용방침 개선을 통한 일부 수익금 내재화, 석유유통산업 공익 증진을 위한 기금조성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즉 정유사의 과점체제에서 비롯된 자원배분의 왜곡을 알뜰주유소 도입을 통해 상당히 개선했지만, 정부의 불공정 경쟁 조장에 대한 논란은 시정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연구자료에서는 석유공사가 적정 이익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가격운용 방침을 개편해 이익금이 발생시켜, 석유공사가 공공성 증진의 목적으로 재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향후 이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알뜰주유소 정책으로 인한 가격 인하 효과 분석에서는 2009년 5월부터 2020월 12월까지의 월간 제품가격과 국내 정유사 공급가 차이에 해당하는 ‘마진’이 2012년 1월 알뜰주유소 정책 이후 낮아졌으며, 정유사의 휘발유 마진은 약 18원의 인하되었고 경유 마진은 약 12원이 인하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연구에서는 국내 정유사 가격과 국제 싱가포르 가격 간 격차는 최근 다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알뜰주유소 정책에 대한 효과가 점차 희석되고 있어 향후 이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알뜰주유소가 일반 주유소 판매가격에 미친 영향에 대한 분석에서는 한국석유공사의 자영 알뜰 주유소,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주유소(ex-OIL), 농업협동조합의 농협주유소(NH-OIL)은 각각 리터당 약 26원, 62원, 11원의 인하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알뜰주유소의 평균 공급가는 정유4사의 평균 공급가격에 비해 리터당 휘발유가 23원, 경유가 16원 가량 각각 저렴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통해 추정된 소비자 후생은 연평균 약 2,400억원 수준으로 지난 10년 간 소비자 편익은 약 2.1조원으로 추산되었다.

참고로 알뜰주유소 사업에 투입되는 재정지원은 지난 10년간 총 207.3억원(연평균 20.7억원)으로 정부의 재원 투입 대비 소비자 후생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자근 의원은 “알뜰주유소 도입을 통한 가격인하 효과와 소비사 후생이 증진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시장요금 인하효과 감소에 대해서는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며 “고유가와 물가급등에 대비하기 위해 알뜰주유소의 문제점은 개선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키워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