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인 허영의원 ( 춘천 · 철원 · 화천 · 양구갑 ) 이 27 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의 산불대응 예비비 왜곡 주장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

허영의원은 “ 민주당의 예비비 삭감이 재난 대응을 악화시켰다는 국민의힘 주장은 근거없는 사실 왜곡이며 , 방만한 예산 편성을 바로잡고 국가 재정을 책임있게 운용하려는 민주당의 노력을 폄훼하는 정치적 선동에 불과하다 ” 고 밝혔다 .

특히 허의원은 “ 코로나 시기에도 예비비는 3조원 수준이었고 예비비 집행률이 매우 저조해 그동안 예비비를 과다 편성한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지 않고 예비비를 삭감한 것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예산 편성의 원칙인 효율성과 기본성에 대한 이해조차 결여된 비상식적 주장에 불과하다 ” 라고 강조했다 .

아울러 , 제주항공 참사때도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예비비 삭감을 비난했지만 , 정부는 예비비 외에도 재난 대응을 위한 충분한 재정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 또한 허의원은 부처별로 9270 억원 규모의 재난 및 재해대책비가 편성되어 있고 재난 및 안전 정책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는 3600 억원 , 산림 정책을 총괄하는 산림청에도 1 천억원의 재난 대응 예산이 있어 재난 대응 관련 예산이 충분한 상황이며 , 부족할 경우 1조5천억원 규모의 재해대책 국고 채무두담행위도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

또한 허의원은 “ 국민의힘이 재난 대응 예산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며 충분한 예산을 정부가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 복원이나 증액을 주장하는 것은 예비비를 주머니 쌈짓돈처럼 쓰려는 의도나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부총리에게 지시한 비상입법기구 및 내란 예산을 확보하려는 술책에 불과하다 ” 라고 강조했다 .

국민의힘의 산불대응을 위한 예비비 왜곡 주장을 강력히 규탄한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예비비 삭감이 재난 대응력을 악화시켰다는 허위 주장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 이는 전혀 근거 없는 사실 왜곡이며 , 방만한 예산 편성을 바로잡고 국가 재정을 책임 있게 운용하려는 민주당의 노력을 폄훼하는 정치적 선동에 불과합니다 . 국민의힘의 비열한 정치적 공세를 강력히 규탄하며 , 더이상 이런 억지 주장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

윤석열 정부는 올해 예비비를 4조8천억 원으로 제출했습니다 . 이는 코로나라는 전 세계적 위기 상황에서 편성된 예비비보다도 훨씬 과도한 금액입니다 . 더욱이 , 2023 년 예비비 집행률은 29% 에 불과했고 , 2024 년 예비비 집행률도 10월 말 기준 14.3% 에 그쳤습니다 . 이런 현실은 외면한채 , 무책임하게 예비비를 과다 편성하고 제대로 사용하지 않은 정부의 잘못을 꾸짖지는 못할망정 예비비 삭감이 잘못됐다고 주장합니다 . 이는 예산 편성의 원칙인 효율성과 기본성에 대한 이해조차 결여된 비상식적 주장에 불과합니다 .

국민의힘은 왜곡된 사실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 국민의힘은 지난 제주항공 참사때도 민주당의 예비비 삭감을 비난했지만 , 사실 정부는 예비비 외에도 재난 대응을 위한 충분한 재정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부처별로 이미 9720 억 원 규모의 재난 및 재해대책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행정안전부는 3600억 원 , 산림청은 1000 억 원을 재난 대응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 또한 , 1조 5천억 원 규모의 재해대책 국고 채무부담 행위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특히 , 여전히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예비비는 무려 2조4천억 원에 달합니다 .

국민의힘이 재난 대응 예산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며 , 사실 왜곡에 불과합니다 . 충분한 예비비와 재난 대책 자원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예비비 복원이나 증액을 주장하는 것은 예비비를 개인의 쌈짓돈처럼 쓰려는 의도나 ,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부총리에게 지시한 비상 입법 기구 및 내란 예산을 확보하려는 술책에 불과합니다 .

민주당은 책임 있는 예산 편성과 국민 안전을 위한 정책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 지난 2 월 발표한 민주당 자체 추경안에 9 천억 원 규모의 국민 안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국민을 위한 정책을 우선시하면서도 , 정치적 이득을 위해 국민을 기만하는 후안무치한 행위는 더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 국민의힘은 즉시 정치적 , 정략적 행위를 중단하고 ,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추경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기 바랍니다 .

2025.3.27. 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허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