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부동산 정책의 정상화」 세미나 성료

국민의힘 송언석·유경준·김상훈·성일종·최형두 국회의원 공동주최 - 자유기업원·산업에너지환경연구소·뉴노멀연구소 후원 -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4월 13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유경준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과 공동으로 주최한 「위기의 대한민국, 번영의 길을 찾다」 연속세미나의 제3차 「부동산 정책의 정상화」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유경준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비정상적인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집을 가진 국민은 세금 폭탄에 고통받고 집을 가지지 못한 국민은 내 집 마련의 희망조차 사라졌다”라며 “오늘 세미나에서 다뤄질 부동산 안정화 방안이 망가진 부동산 정책을 정상화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송언석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현실에 눈 감은 문재인 정부가 일방적으로 쏟아낸 26번의 부동산 대책들은, 문제 해결은 커녕 국민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은 채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라며 “오늘 세미나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방안을 모색하고, 국민들께 희망이 되는 다양한 정책 대안들이 제시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세제개편 방향」, 「Sustainable and smart 주택공급정책」, 「국내 부동산금융 현황과 위험관리」, 「거시금융환경의 변화와 부동산시장 동향」 등 4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으며, 각 세션별로 1세션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박사, 2세션 이한준 전 경기도시공사 사장, 3세션 신용상 금융연구원 박사, 4세션 정수연 제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1세션 발제를 맡은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박사는 “현 정부 기간동안 부동산 관련 세제가 수차례 강화되면서 납세자의 부담 및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라며 “새 정부는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세제나 규제의 강화가 아니라, 과중한 부동산 세금 부담을 완화시키고 거래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세션 발제를 맡은 이한준 전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주택공급 정책으로는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는 스마트 주택 공급,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주택공급체계 마련을 위한 Sustainable & Smart 공급정책 등이 있다”고 제안했다.

3세션 발제를 맡은 신용상 금융연구원 박사는 “그동안 장기간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가격부담이 누적되고 충격에 대한 시장 민감도도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부동산 관련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그동안 비은행금융회사들을 중심으로 급증한 해외 대체투자, 부동산 PF 대출 및 관련 보증·유동화 등 국내 부동산금융 전반의 현황과 관련 위험에 대한 종합적 분석과 관리방안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다.

끝으로 4세션 발제를 맡은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 5년의 규제일변도 부동산정책으로 현재 한국 부동산시장은 왜곡된 상태이다”라며 “부동산시장의 정상화와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해 부동산실거래가격의 전면적이고 실질적인 공개, 실거래가격 조정 제도 실시,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