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윤한홍 의원, 지자체 태양광 설비 절반이 부실관리

- 자료제출된 발전시설의 90%는 수익불능 -

- 자료 낸 태양광설비 9.9%만 태양광 발전 수명인 20년 내 비용회수 -

- 2019년까지 2,790억원 들여 설치한 태양광 발전을 통한 전기료 절감은 55억원에 불과 → 설치비 회수까지 50년 걸려 -

- 지자체 태양광 설비의 51.8%는 관리비·발전량 자료도 없어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태양광 발전설비 중 발전량·관리비 등 기초자료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곳이 과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적 자료 관리가 이뤄지는 설비 10대 중 9대는 사용기간 내 수익창출을 못하는 등 경제성 검토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17일 국회 윤한홍 의원실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분석한 '전국 17개 시도 태양광 발전 설치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9년까지 설치가 완료된 태양광 발전시설 중 기초 데이터 자료가 있는 2,836대 중 통상 연한 20년 이내에 설치 비용 회수가 가능한 시설은 9.9%인 281대에 불과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9년까지 총 2,790억원을 들여 설치된 2,836대(7만4,173㎾h)의 태양광 발전기는 2020년 한해 약 60억원의 전기만을 생산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서 시설보수비·검사비 등 유지관리비 5억원을 빼면 2020년 태양광 발전으로 아낀 전기요금은 약 55억원 남짓이다.

매년 55억원의 전기료를 절감한다고 가정하면 2019년까지 설치된 태양광 설치비용 2,790억원은 51년 후에나 회수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또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2017년까지의 태양광 투자비용 회수 예상기간은 39년, 2018년까지의 투자비용 회수 예상기간은 41년으로 나타났다.

태양광 발전 확대 투자가 진행될수록 경제성 문제가 악화되는 경향성을 보인다는 것이다.

정부 차원의 탈원전 정책 기조로 지자체가 태양광 발전 비중을 늘려나가는 과정에서 경제성 문제가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 배경이다.

조사된 사례 가운데 서울시 A문화재단의 경우 설치비용만 8,000만원을 투자했지만 2020년 한해 불과 66만6,000원 정도의 전기만을 생산했다.

매년 같은 양의 전기만을 생산할 경우 비용회수에만 132년이 걸리는 것이다.

이처럼 비용회수에만 100년 이상 소요될 전망인 시설이 44곳에 이른다.

지자체가 설치·관리한 태양광 발전설비의 과반은 기초자료 관리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말까지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 9,114대 중 3,951대는 유지관리비 자료가 불분명하고, 1,620대에서 발전량 데이터조차 기록·관리되지 않았다.

윤한홍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정확한 경제성 검토없이 태양광 설치에만 혈안되었고 기본적인 사후관리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