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7일, 서울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K-패스'가 예상보다 많은 이용자들의 참여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지만, 예산 부족으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환급금이 감액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에서 확보한 자료를 통해, 2024년 K-패스에 참여한 189개 지자체 중 25곳에서 환급금이 일부 감액되어 지급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 지역은 예산 소진으로 인해 환급금 지급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환급금 감액 규모는 4,020만 7,000원에 달했다.

K-패스, 대중교통비 부담 경감 위한 사업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지출한 대중교통비의 일부를 최대 60회까지 환급해주는 사업으로,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되었다. 일반 시민은 20%,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은 30%, 저소득층은 53%의 환급 혜택을 제공한다. 하지만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혜택을 이용하면서, 일부 지자체는 계획된 예산을 초과하여 환급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예산 부족으로 환급금 감액

환급금을 일부 감액한 25개 지자체 중 16곳은 높은 참여율에 따라 예상보다 빠르게 예산이 소진되었고, 나머지 9개 지자체는 K-패스 환급금을 지급할 지방비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 결과, 이들 지역에서는 계획된 환급금보다 적은 금액이 지급되었다.

특히 충북 옥천군은 환급금의 49.3%인 203만 원을 감액해 지급했으며, 1인당 약 8,493원을 덜 지급받았다. 그 외에도 충북 충주시, 제천시, 청주시 등에서 높은 감액률이 나타났다. 충북 청주시에서는 1,676만 2,000원을 감액, 1인당 3,143원의 환급금이 줄어들었다.

가입자 수 급증, 예산 확보 시급

K-패스 가입자는 지난해 5월 151만 명에서 3개월 만에 200만 명을 넘었고, 올해 1월 282만 명으로 급증하며 300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대중교통 이용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인 동시에, 예산 부족 문제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박용갑 의원은 "K-패스는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서민과 청년층의 부담을 덜어주는 대표적인 사업"이라며, "올해는 적용 지역이 확대되고 다자녀 혜택도 신설되는 만큼, 지자체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정확한 수요 예측을 통해 필요한 예산을 넉넉히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K-패스, 올해 더 많은 혜택을 제공

K-패스는 올해 210개 지자체로 확대되었으며, 다자녀 할인 혜택도 추가되어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올해의 예산은 총 2,374억 6,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향후 참여자 수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K-패스는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사업으로 자리잡았으나, 향후 예산 확보와 수요 예측의 정확성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