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의원, 지리산 둘레길에서부터 지리산시티까지!! ‘지리산 공동체 토론회’ 개최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김민석 국회의원(서울 영등포구을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지난 11월 4일(목) 오후 2시 국회에서 지방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지리산 공동체 토론회 ‘지리산 둘레길에서 지리산 시티까지’를 개최했다.

먼저 김 의원은 인사를 통해 제주도 올레길이나 KTX, 인천공항의 경우를 들며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 사례들이라며 지리산도 그와 같이 수요를 기다리는 것이 아닌 공급을 먼저 시작해 수요를 창출할 만한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하면서 처음에는 지리산을 둘러싼 여러 개의 시·군을 하나로 이어주는 순환버스와 관련된 소박한 문제 제기로 시작했던 것이 지역, 학계, 문화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을 거치면서 발전되었다고 하면서 비록 많이 제기되었던 화두는 아니지만, 국토의 균형발전 측면에서는 논의되어야 하는 주제라고 밝혔다.

이어 ‘5개의 시·군이 특별지방자치단체와 같은 높은 수준이 아니더라도 지리산 둘레길 순환버스와 같이 낮은 수준의 프로젝트를 선행하는 것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하며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종국에는 여·야 구분 없이 논의해볼 만한 주제로 발전해 나갈 수 있길 바란다.’라며 토론회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발제를 맡은 금창호 박사는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전환 및 기대효과’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현재 지리산과 관련되어 구성된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을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전환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현행 지방자치단체조합이 한계에 직면함에 따라 관광 이외에, 광역교통, 광역의료, 광역관광, 광역개발 등 지리산 권역의 성장동력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이 필요하다고 발표하였다.

이어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절차에 관해 설명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부울경 광역연합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전북 남원시의회 김종관 부의장은 이전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의 사례를 들며 재정의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중앙부처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말했다.

이어 경남 함양군 이용원 의원은 민간에서는 이미 지리산 관련 포럼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5개 시·군 또한 민간 포럼을 연계, 함께 추진하는 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남 산청군청 항노화관광국 조경래 국장은 지리산권개발조합이 둘레길 조성 등과 같은 의미 있는 결과를 보여주기도 했지만, 한계 또한 있었다며 지리산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지자체로서는 참여 결정이 쉽지 않다고 밝히며 먼저 협의체 구성, 지자체마다 특색 반영과 함께 주민참여 채널이 전제되어야만 지리산권 특별지방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대 행정학과 민기 교수는 제주도의 예로 들며 2022년 시행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기존의 기초단체의 틀을 벗어나 제도적인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특별한 단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유의미하기 위해서는 5개 시·군 주민의 이익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동주민공정여행 놀루와 조문환 대표는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이 관광의 개발에만 몰두했던 것에 대해 아쉬움을 이야기하면서 지리산권 순환교통시스템 부재가 지리산권에 사는 주민들로서는 필요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토론에 나선 가수 유승범 씨는 문화·예술적인 측면에서 현재 지리산 주변 축제와 같은 문화 행사들이 대표성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만약 지리산권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립되면 문화예술분야 전문가들이 초기에 함께 참여해 통합브랜드와 지역의 대표적 축제 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행정안전부 허승원 과장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때 중앙보다는 지자체에서 먼저 공감대를 통해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면서, 재정부담이나 조직구성의 문제는 교부세나 인력지원을 통해 해결할 방안을 정부는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번 토론회에는 김종관 의원(전북 남원시의회 부의장), 이용권 의원(경남 함양군 군의원) 등 시·군의원들과 허승원 과장(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 조경래 국장(경남 산청군청 항노화 관광국) 등 정부 부처와 지자체 관계자, 민기 교수(제주대 행정학과 교수), 조문환 대표(하동주민 공정여행 노루와), 유승범 씨(가수) 등 학계, 지역단체, 문화계 인물들이 토론에 참여했다.

또한, 금창호 박사(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위원)가 발제를, 임도빈 교수(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