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전세임대 전세금 미반환 상위 20명, 전세금 146건‧74억 사고

공공임대로 갭투기 의심, 전세금 사고액 4년새 3.6배 이상 늘어

 1명의 집주인이 LH 전세임대의 세입자 보증금을 46건, 총액 20여억원 이상에 달하는 사고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에게 제출한‘LH전세임대 보증금 미반환 사고 현황’에 따르면, 전세금 사고건수 상위 20명이 LH에 제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사례가 146건에 달했으며, 사고액만도 74억 2천여만원에 이르렀다.

※ (LH전세임대) 세입자가 입주 희망 주택을 선정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 전세금을 지급하고, 세입자에게는 LH가 재임대하는 방식. 전세임대 사고는 LH로부터 전세금을 받은 집주인이, 계약만료가 되어도 전세금을 LH에 되돌려 주지 못해 발생

 가장 많은 사고를 낸 강모씨는, 전북 익산 주택 등 전세금 46건, 무려 20억 8천여만원의 전세보증금을 LH에 되돌려 주지 않았다. 한모씨 또한 대전 중구의 전세 등 10억 3천만원 상당의 전세금 16건을 상환하지 않았고, 부산 금정구 전세를 포함한 정모씨 또한 3억 4천여만원 규모의 보증금 8건을 LH에 반환하지 않았다.

 LH전세임대 보증금 미반환 사례는 해마다 증가했는데, △2017년 435건, 110억원에서, △2018년 576건, 227억원, △2019년 839건, 332억원, △2020년 992건, 398억원으로 4년여만에 건수로는 2.3배, 금액으로는 3.6배 이상 증가했다. 전세금을 돌려막으며 수익을 내는 갭투기 수법이, LH전세임대에도 확산되는 경향으로 주의를 요하는 시점이다.

 한편 LH는 지난 4년여간 미반환 전세금 1,067억원 중 994억원(93.0%)을 보증보험으로 회수했다. 잦은 사고의 영향인지 매년 예치하는 보증보험료의 규모 또한 증가했다. 2018년 보험료 총액 126억원, 건당 13만 5천원을 납입했으나, 2020년에는 총액 228억원, 건당 17만 8천원을 냈다.

 김상훈 의원은“수도권에서도 특정지역의 빌라를 중심으로 무갭투자, 갭투기가 횡행하면서 수백, 수천의 피해가구가 발생했다”라고 지적하고“특히 사고자 상위 20인중 8명의 물건이 전북 소재인 것을 감안하면, 일부 지역에서 LH전세임대 갭투기가 확산되고 있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LH의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전세임대 관련

1) 전세임대사업 개요 및 계약절차

ㅇ (사업목적)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저렴한 임대주택을 지원하여 주거안정 도모

ㅇ (사업방식) 지원대상자가 입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공사가 해당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지원대상자에게 재임대

ㅇ (계약절차) 입주희망자 신청접수 후 소득･자산 등 자격검증을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희망주택을 물색하고, 권리분석 진행 후 기금지원이 가능한 주택인지 확인되면 입주계약 체결

2) 2017∼2020년 현재 연도별, LH전세임대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건수 및 금액현황, 미반환 금액 대비 보증보험에 의한 회수 금액(억원)

ㅇ 각 연도별 연말기준 미반환 금액(1,067억원) 대비 보증보험으로 회수된 금액(994억원)은 약 93%수준임

* 건수 및 금액은 각 연도별 연말기준

3) LH 전세임대주택 보증보험 가입현황

4) LH 전세임대주택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 상위 20인 현황(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