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 ‘산림사업종합자금’행정편의식 사후관리로‘눈먼돈’전락 우려

- 최근 10년간 산림사업종합자금에 7,366억원 예산 집행 -

- 하루만에 133곳의 사업장을 점검했다던 A조합, 실제 실태조사 없이 허위보고한 것으로 드러나 -

- 마감기한 직전인 12월 연말에 1,157건(41%) 몰아서 실시, 사후관리 총체적 부실 -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10월 12일 산림조합중앙회 국정감사에서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는 산림사업종합자금의 사후관리가 미흡해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산림사업종합자금은 산림사업을 하고자 하는 임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에게 장기‧저리의 정책융자금을 지원하는 정책대출이다.

종합자금의 대출과 대출금의 관리는 산림조합중앙회와 지역 산림조합이 맡고 있다.

최근 10년간 산림사업종합자금에만 7,366억원의 예산이 소요됐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대출인만큼 사후관리도 엄격할 필요가 있다.

산림조합중앙회는 연1회 경영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다음연도 1월30일까지 산림청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사후관리를 이어오고 있다. 산림청에서 제출한 ‘2020년도 산림사업종합자금 경영실태조사(5천만원이상)’결과에 따르면 총 69개 조합에서 2,841건의 대출 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그러나 2020년 12월 23일 단 하루에 총 133곳의 대출 건(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던 A산림조합의 보고가 허위로 드러났고, 하루 10곳 이상의 대출건을 조사했다는 산림조합은 69개 조합 중 34개 조합에 이른다.

경영실태조사 항목에는 ▲대출금 사용내역 ▲사업계획대비 실적 ▲사업현황 ▲금후 사업전망 ▲담보물 현황 ▲문제점 및 대책 등을 파악하게 돼 있으나 집행지침상 현장실사가 의무사항이 아니라 산림조합 직원의‘몰아치기 점검’으로 느슨한 사후관리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더욱이 2020년에 이뤄진 경영실태조사 2,841건 중 1,157건(40.7%)의 조사시점이 12월에 몰리면서 산림청에 결과 보고를 앞두고 마감직전에 휘몰아치듯 ‘보여주기식‧행정편의식’조사가 횡행하고 있다.

김승남 의원은“산림조합들이 행정편의를 위해 단 하루에 몰아서 경영실태조사를 나가거나 연말인 12월에 몰아치듯 조사를 나가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며 “산림청과 산림조합중앙회는 산림사업종합자금의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