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GMO표시제를 강화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 GMO원료로 제조한 모든 식품에 GMO표시의무화, GMO원료 사용하지 않은 식품은 non-GMO표시 허용 -

- 위성곤 의원, “우리나라가 GMO수입 세계 상위권에 속함에도 정작 소비자들은 GMO원료로 제조된 식품을 찾아볼 수 없는 건 표시제 문제 때문” -

- “가축사료도 표시하고 있는 원료기반 GMO표시제 식품에도 즉각 도입해야” 주장 -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은 6일 “GMO표시제를 강화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위성곤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유전자변형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수축산물 등을 주요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GMO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표시대상은 유전자변형 DNA 또는 외래단백질의 성분이 남아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GMO농산물을 주요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되었음에도 표시되지 않고 유통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이 있어 소비자에게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며, 합리적 선택권을 제약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에서 GMO 원료를 사용·판매하는 식품(옥수수 전분이나 옥수수기름, 옥수수 수프, 콩가루, 콩기름 등)은 정제 과정을 거치고 나면 GMO 유전자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표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문제는 우리나라가 GMO 수입 세계 상위권을 차지할 정도로 많은 양의 GMO농산물을 수입하고 있는데, 정작 소비자들은 이를 원재료로 한 식품을 찾아 볼 수 없다는 점이다.“라며, ”가축사료의 경우 GMO원료를 사용할 경우 모두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식품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넌센스“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번 법개정안은 GMO농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유전자변형식품등에 대해서는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단백질의 잔존 여부와 상관없이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GMO농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제조·가공한 식품등에 대해서는 non-GMO(비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위 의원은 “GMO표시제 강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였고, EU도 GMO완전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