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가 매입한 공공임대주택 지방세 감면해주지만, SH나 GH 등 지방공사가 매입한 공공임대주택은 지방세 감면 근거 없어 … 전문가 “현행법,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나”

- 매입임대주택 22,507호 보유한 SH와 2,345호 보유한 GH, 법 개정 시 연간 지방세 각각 20억 원, 4억 원 이상 감면 받을 것으로 예상

- 소병훈 의원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위해 반드시 법 개정 이뤄낼 것”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15일 취약계층이 주거비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각 지자체 지방공사가 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감면해주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주택 등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하지만 LH와 동일하게 기존주택 등을 매입해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는 지방공사가 매입한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차상위 고령자,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주택 등을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지방공사에 대해서도 LH와 동일하게 지방세 감면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처럼 기존주택 등을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지방공사에 대해 동일한 지방세 감면 혜택을 제공할 경우, 현재 매입임대주택 22,570호를 보유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연간 약 20억 원, 매입임대주택 2,345호를 보유한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약 4억 원의 지방세를 감면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소병훈 의원은 “지난 수십 년간 LH와 지방공사 등이 각 지역에 공급해온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은 내 집을 소유할 형편이 안 되는 저소득층과 청년, 신혼부부 등이 주거비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어주었다”면서 “각 지자체 산하 지방공사들이 지역에 존재하는 주택 수요에 적합한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나갈 수 있도록 법 개정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소병훈 의원을 비롯해 고영인, 김승남, 김승원, 서영교, 송재호, 신정훈, 안규백, 양정숙, 윤관석, 윤준병, 이성만, 인재근, 홍정민 의원 등 총 14인이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