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경제참사, 부동산정책 실패 등 7대 국정실패 규정하고 ‘내로남불’ ‘무능’ 꼬집어

                                                             특히, 지방권력 싹쓸이 한 민주당 자치경찰위와 탈원전 폭주 관련 송곳 질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채익 의원(국민의힘, 울산남구갑)이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질문자로 나서 ▲최악의 경제 참사 ▲법치헌정질서 파괴 ▲에너지안보 위기 ▲외교의 위기 ▲국가안보 실종 ▲부동산정책 실패 ▲코로나19 대응실패 등 문재인 정부 7대 국정 실패를 규정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이채익 의원은 여당의원이 제기한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폭로성 흠집내기 발언을 언급하며 “여야가 협치를 주장하는 시점에서 제1야당 원내대표의 지나간 일을 언급하며 흠집내는 모습에 유감을 표한다”며 “이미 불기소 처분한 사건을 집권여당 의원이 발언하는 등 국회가 정치공방의 장이 되지 않길 바란다”며 질의를 시작했다.

1일 차 대정부질문 8번째 질문자로 나선 이채익 의원은 김부겸 총리를 향해 “文 정권 7대 국정 실패 인정하고 국정기조를 전환하라”고 꼬집었고 김부겸 총리는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가며 민생을 제대로 챙겨나가는데 고민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이채익 의원은 文정권 국방 포퓰리즘이 군 기강의 총체적 해이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집권 4년간 병사 봉급 182% 인상하면서 급식단가는 18% 올리는데 그쳤다”라며 “인기 영합주의에 빠져 봉급만 대폭 올리고 의식주와 복지 등은 나 몰라라 했다”고 질타했다.

이에 김부겸 총리는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군문화 쇄신과 제도적 개혁에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공군 李 중사 사건과 관련해서도 권력형 범죄 가능성을 두고 철저히 수사할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공군 법무실장과 가해자 변호사가 법대와 법무관 동기”라며 “권력형 범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했다. 이에 서욱 국방장관은 “해당 사실은 국회에서의 지적으로 알게 되었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라고 답했다.

또, 7월부터 시행되는 자치경찰제가 편향적으로 운영된다며 질타했다. 이 의원은 “자치경찰은 중립성이 가장 요구되는데 현재 민주당이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를 싹쓸이하고 있다”고 말했고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자치경찰제 정식 시행 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제도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라고 답했다.

탈원전 정책 폐기에 앞장서 온 이채익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도 文 정권 탈원전 정책 폭주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채익 의원은 “원전은 정치가 아니라 경제문제인데 대통령이 환경운동 단체들과 결탁해 탈원전을 선언했다”며 “탈원전 폭주 이후 세계 최고의 원전 산업이 말살됐다”고 말했고 김부겸 총리는 “에너지 문제에 대해선 즉답을 드리기 어렵다”라고 답했다.

이어 이 의원은 송영길 대표의 탈원전 정책 소신 발언을 언급하며 김부겸 총리의 탈원전 소신의 물었다.

이 의원은 “역대 총리 중 탈원전 반대하는 분들이 계셨다”며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을 총리가 조절하겠냐”고 말했다. 이에 김 총리는 “여야가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해나가자”라고 답했다.

이채익 의원은 “국민 3분의 2가 탈원전을 반대하는데 대통령은 탈원전 몽니를 부리고 있다”며 “총리가 탈원전 정책 전면 수정을 요청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로 붕괴 직전의 국내 원전의 맥을 이어달라”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시행령을 고쳐 탈원전 손실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메꾸겠다는 정부의 인식을 꼬집었다.

끝으로 이채익 의원은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제발 현실을 직시해 지금이라도 잘못된 정책을 과감히 폐기하고 전면적인 국정 대전환에 나서라”라며 대정부질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