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판결문 공개확대 및 수수료 제로, 민소법 형소법 개정안 발의

- 박주민 국회의원 “사법절차 및 재판 결과의 투명성·공정성 확보하는 길”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서울 은평갑)과 참여연대가 판결문 공개 확대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발의했다.

발의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통적으로 현행 1,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전자적 방법을 통한 판결서의 열람·복사 제도에 대해 그 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비용을 면제하도록 했다.

더불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최종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서까지 열람 제도 대상에 포함해 판결서의 공개 가능 범위를 더욱 넓혔다.

또한 전자적 방법을 통해 열람·복사되는 판결서 등에 대해 전자 검색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는 내용을 추가해 판결서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다.

박주민 의원은 이번 발의안과 관련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사법부가 얼마나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는지에 달려있다”며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련 현행법에 따르면 몇몇 예외 상황 외에는 누구든지 사건의 판결서 등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법절차 및 재판 결과의 투명성·공정성이 확보되고 국민의 기본적인 알권리가 보장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