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의원,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정보로 인한 개인정보침해 심각

- 개인정보침해 신고‧상담 중 84%가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정보 훼손‧침해‧도용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정보를 이용한 개인정보침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의원(국민의힘, 경기 평택을)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15만9,255건 신고 ‧ 상담 건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개인정보침해 유형이‘주민등록번호 등 타인 정보의 훼손 ‧ 침해 ‧ 도용’이 전체의 84%(13만 4,000여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유 의원은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번호에 대한 유출이나 도용 문제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하고, “정부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번호 수집을 최소화하고, 취약 ‧ 영세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 개인정보침해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