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의원, 성인 뛰어넘는 소년지능범 매년 늘어

- 만19세 이하 소년범죄 유형 맞춤형 대책 시급 -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최근 3년간 범죄를 저질러 경찰에 붙잡힌 소년범이 20만5,215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 사기, 횡령, 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검거된 지능범죄소년이 매년 14%씩 늘고 있어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년범죄 전국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17~’19) 하루평균 187명의 소년범이 검거됐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소년범 유형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절도, 폭력과 경범죄를 포함한 특별법범 등은 매년 10%씩 감소하는데 소년 지능범은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지능범은 온라인 사기, 횡령, 문서위조 등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성인의 경우 통상 지능 정도가 비교적 높거나 사회적 지위를 갖춘 사람이 기술적으로 감행하는 범죄다.

소년 지능범 피해자에는 학생뿐만 아니라 성인도 포함된다. 경찰 통계는 청소년 범죄를 피해자 유형에 따라 둘로 나눈다.

피해자가 학생일 경우 ‘학교 폭력’ 통계로 분류하고, 피해자에 학생뿐만 아니라 성인까지 포함되면 ‘소년범’으로 지표를 산출한다.

청소년 지능범은 ‘17년 9,397명, ’18년 9,928명, ‘19년 10,742명으로, ’19년 대비 ‘17년 14.3%증가했다.

지방 경찰청별로 보면 최근 3년 간 청소년 지능범 수는 경기남부 4,977명, 서울 4,718, 부산 3,790명 순이다.

김영배 의원은 “전체 소년범이 줄었음에도 범행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데, 소년범의 사기에 성인마저 피해자가 될 정도”라며 “소년범은 성인 범죄자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교화를 목적으로 경찰단계 선도프로그램을 연속성있게 실시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