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의원, “서낙동강 수계 하천정비사업 예타대상 선정”

- ‘22~‘26년간 총사업비 1,534억원 투입해 서낙동강 수계 홍수방어를 위한 제방보강 및 퇴적토 준설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여름철 집중호우에 취약한 서낙동강 유역의 침수피해 예방대책 마련에 파란불이 켜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고있는 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최근 서낙동강 수계 하천정비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서낙동강 수계 하천정비는 국가하천인 서낙동강과 맥도강 유역의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국비 1,534억원을 투입해 제방의 축제 및 보강(L=21.3km)과 퇴적토 준설(V=1,508천㎥)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서낙동강유역은 홍수위(EL.0.96 ∼ 1.94m) 대비 지반고(EL.0.5m)가 낮으며, 범람구역이 광활하여 치수위험성이 크게 잠재되어 있고, 급속한 도시화 진행(‘85년 2% → ’30년 28%)으로 홍수예방 대책마련이 시급한 지역이다.

특히, 기존 명지국제신도시 1단계 및 명지국제신도시 2단계, 부산에코델타시티 조성 사업 등으로 인구밀도 집중에 따른 치수안정성 확보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또한, 서낙동강수계 국가하천은 상․하류에 설치된 수문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호소화된 하천이며, 외해의 조위에 하천 전 구간이 영향을 받아 태풍 내습 시 홍수에 매우 취약한 상태이다.

정부는 4대강 사업 당시 서낙동강 대저수문에서 강동교까지 10.44km 구간(78만㎥)을 준설할 계획이었으나, 준설토 처리비용 과다로 당초 계획보다 축소된 최상류측 6.96㎞(52만㎥)에 대해서만 준설(2011~2012년)을 마쳤다.

이에 김도읍 의원은 국토부와 함께 2013년 고시된 「서낙동강계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4대강사업 잔여구간인 서낙동강 유역의 수질개선 및 침수예방을 위해 ‘서낙동강 하천정비사업(총사업비 4,609억원, L=62.12.km, V=3,788천㎥)’을 추진하여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까지 선정(‘15.12.)된 바 있다.

그러나 2017년 KDI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홍수방어 부문은 유역개발(도시화) 및 홍수발생 가능성 고려시 타당하다”면서도 “오염토 준설의 필요성은 인식하나,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오염원 처리대책과 연계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B/C 0.74, 수질개선 편익미반영)하다”는 이유로 사업성이 부족해 예비타당성조사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1차 예타결과를 반영하여 수질개선 목적의 오염토 준설사업은 제외하고, 홍수방어를 위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지난 6월 기재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재신청하였고, 지난달 27일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서낙동강 수계 하천정비사업의 사업효과와 관련해 치수안정성을 확보하여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권 보호는 물론 침체된 지역경제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김도읍 의원은 보고 있다.

김도읍 의원은 “본 사업을 통한 일자리 효과로 취업 및 고용이 4,300여명 이상 발생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하천복원 및 치수안정성 향상에 따른 하천환경개선과 인근단지 개발계획으로 지역주민의 접근성 향상 및 수변도시 조성에 기여해 강서의 지역가치를 크게 상승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번에 치수목적으로 오니토가 포함된 퇴적토를 제거함으로써 수질 개선 효과까지 나타나게 된다면 지난 2017년에 고배를 마신 서낙동강 수계 전 구간에 대한 오니토 준설 사업을 재추진하여 강서구 전역이 친수변 에코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