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박완수 의원, “소방차 등 구조 활동 시, 도로상 주정차 위반 면책규정 국회 통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0-05-20 23:08

본문


박완수 의원, “소방차 등 구조 활동 시, 도로상 주정차 위반 면책규정 국회 통과”

- 몇해전 유기견 구조 활동중 순직한 소방대원들 억울함 푼다. -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084810cbd4b5dcb51710d66dbe74ca38_1589983651_9938.jpg

지난 2018년 3월, 도로에 소방차량을 세우고 유기견 구조활동을 하던 도중 뒤따르던 화물차량의 추돌사고로 목숨을 잃은 소방대원들에게 불법 주정차 등의 일부 과실이 거론되기도 한 가운데,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의 도로 주정차에 대한 면책 규정을 담은 법률안이 20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지난 2019년 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으로서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차량 등의 긴급자동차가 구조, 구급, 복구 작업 등을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도로 등에 해당 차량을 주정차 하는 것을 허용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완수 의원은 “소방대원 등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현장에 뛰어들고 있다”면서 “그동안 도로 등에서 구조, 구급 업무를 수행하는 긴급자동차의 일시적인 주정차를 위법으로 규정해온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이 소방대원 등 긴급 업무를 수행하는 우리사회 영웅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몇해 전 유기견 구조활동 도중 순직한 분들과 그 유가족에게 작은 위로라도 되기를 바란다”고 감회를 밝혔다.

주요사건

주요사건
  • 태안 화력발전소, 강릉 원룸 화재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찬 기온이 대기와 섞여 우기가 적어지는 겨울, 거친 바람이 많이 불다보니 매일 전국에서 크고 작은 화재들이 인해 인명과 재산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9일 오후…

  • 곽상도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관련 첫…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에서 화천대유에서 일한 아들의 성과급과 퇴직금을 가장,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곽상도…

  • 광주은행, 완벽한 내부시스템에도 횡령사건 발생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돈을 만지는 곳에서는 돈의 횡령사건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데 근간에도 지방은행에서 횡령사건이 지역뉴스 거리가 되고 있다.광주은행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지역개발 관…

  • 내란 특검, 황 전 총리 전격 체포·영장 청구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2일 내란특검에 따르면 내란 선동 혐의로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자택에서 체포 연행했다.황 전 총리는 지난해 계엄 당시 온라인상에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

국회소식

Total 7,072건 388 페이지

주요사건

주요사건
  • 10대 시절 과오로 은퇴한 배우 조진웅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0대 소년 시절의 과오로 은퇴하고 사회적 이슈가 된 배우가 있다.경성대 연극영화과를 졸업하고 2024년에 서울국제영화대상을 수상하며 제26회 부산국제영화제 올해의 …

  • 민주, 추경호 구속심사에 대응 전략 질주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할 심사가 내달 2일로 확정됐다.더불어민주당은 2가지 전략으로 심사여부를 지켜볼 것으로 알려…

  • 응급환자 구급차 병원 못구해 1시간 지체하다 환자 사망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발생한 부산 모 고교 학생의 응급 환자 대처 사건을 부산시와 공조해 전체적으로 사건의 전말과 문제점을 조사하기로 했다.내용은 아침 이…

  • 국세청, 고액상습 체납자 18명·18억 상당 수색 압수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국세청이 국세와 지방세 등을 악의적으로 내지않은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을 작성, 지자체와 합동으로 대응책을 논의,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수색을 벌여 현금 5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