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라 의원, “인천시 붉은 수돗물 사태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공포는 文정부 무능행정에서 비롯”

- “붉은 수돗물 사태 때 이미 文정부 위기대응능력 낙제점 드러나”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6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와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공포는 文정부의 무능한 행정에서 비롯됐다”고 꼬집었다.

지난해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당시 사고를 은폐하고 공촌정수장 탁도계를 임의조작한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던 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 공무원들이 지난 4일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사태의 책임자인 박남춘 인천시장과 김모 전 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장은 직무유기, 업무상과실치상, 수도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신 의원은 “당시 현장의 공무원들은 사고를 은폐하려 했고, 인천시를 비롯해 환경부와 정부기관 등은 무능으로 점철되어 인천시와 국가의 신뢰를 뿌리 채 흔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온 국민을 수돗물 공포에 떨게 하고, 국가의 수질위생과 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무너뜨린 사고였음에도 꼬리자르기식으로 하위직 공무원들에게만 그 책임을 지우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인천시민을 비롯해 국민들 입장에서 정말 분개할 수밖에 없다”고 통탄했다.

신 의원은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일관되게 지적했듯이 환경부는 인천시 수도사업운영실태평가에서 수질 최고점수와 위기대응능력 만점을 주고, 국가수질정보 사이트에도 정상으로 기록하는 등 온갖 비정상적인 행정으로 국민 불안을 가중시켰다”고 진단하며 “우리는 그 때 이미 문 정부의 위기대응 능력이 낙제점이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한 신 의원은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서도 무책임 무능행정이 이어지고 있다”며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박원순 시장 마스크 쓰고 보건소에서 ‘메르스 학습효과로 더 잘 하고 있다’고 자화자찬 했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메르스 사태로 방역전문가의 필요성에 절감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음에도, 인천시를 비롯한 주요 지자체가 역학조사관 법정인원도 채우지 않고 방관했으며, 정부는 그 규모도 파악 못하고 있다는 언론의 질타가 있은 지 하루만의 일이다”며 “이게 바로 문 정부의 현실인식이자, 방역실태다”라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반성 없는 문 정부의 무책임한 정치에 우리 국민들은 극도의 불안감과 불편을 호소하고 계시다”며 “언제까지 이런 무능으로 점철된 행정을 반복하려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