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국방위원회/춘천·철원·화천·양구갑 )

허영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정보유출 우려 CCTV에 대한 보다 자세한 현황을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했다. 이미 언론을 통해 국방부가 지난 7월 “전군 정보유출 우려 CCTV 보유 전수 조사 및 사용중지 조치”공문을 각 군에 발송하고 ‘정보유출 우려 CCTV 보유 현황 전수조사 및 사용중지 조치를 시행 후 결과 보고’를 하도록 했다는 사실은 알려진 바다.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에 문제가 된 CCTV는 당초 알려진 1,300여대 보다 많은 약 1,500대였다. 거의 대부분이 육군에 설치되었지만 해군, 공군, 해병대도 소량의 CCTV가 설치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공문 발송 이후 설치를 앞두고 있던 190대의 CCTV는 설치되지 않은 채 현재 군 창고에 보관 중이다.

국군방첩사령부령 제4조에 따르면 ‘군사보안대상의 보안측정 및 보안사고 조사’를 방첩사령부가 하도록 되어 있어 해당 CCTV에 대한‘보안측정’여부를 확인해보니 설치된 CCTV의 10%에 달하는 132대에 대해서는 보안측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군은 그 이유로 “장비의 수명 연한 초과 및 고장에 의한 대체 설치”로 보안측정을 미실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2020년과 23년 2번에 걸쳐 CCTV 정보유출 우려가 심각하게 문제 제기되었고, 군 스스로도 ‘CCTV 관리 웹페이지에 중국 악성코드 유포사이트 IP가 설정되어 있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거나, ‘네트워크 장비에 원격으로 접속 가능한 포트가 활성화되어 있어 비인가자가 접속이 가능하다’고 밝혔던 만큼 ‘노후화 및 고장’으로 인한 교체 시에도, 예방적, 선제적 차원의 보안측정이 진행되었어야 했다는 평가다.

실제 이번 정보유출 우려 CCTV에 대한 철거 조치 공문의 근거에는, 작년에 국회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된 ‘해강안(海江岸)·항포구 CCTV 및 중국산 CCTV 문제점’지적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군은 CCTV에 대한 철거조치를 취하면서도 여전히 ‘외부망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자체 내부망으로 구성이 되어 정보 유출은 없었다’는 입장만 반복 강조한다.

9월 11일 기준, 군은 교체 완료가 된 CCTV가 100여 대이고, 교체 에정인 CCTV는 1,000여대라고 밝힌 바 있다. 소량이 설치되었던 해군, 공군, 해병대는 노후화 되어 올해 초 이미 교체가 이뤄졌거나, 국방부 공문이 하달된 이후 조치를 완료했고, 육군은 현재 교체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CCTV의 설치 및 교체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60억여 원으로 군은 밝히고 있다.

허영 국회의원은“보안을 생명으로 하는 군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말하고 “2014년부터 설치된 해당 CCTV의 보안 문제를 10년이 지난 2024년에서야 확인하고 조치를 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최근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정보유출 우려에 대한 문제제기가 심각하게 이뤄졌고, 군 스스로도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그 이후에도‘노후화에 따른 교체’라 보안측정을 실시하지 않았고, 결국 문제의 CCTV를 스스로 식별하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만일을 대비하기 위해 존재하는 군(軍)에서 실수가 반복되는 것은 결코‘실수’가 아니다”라고 말하고,“2014년 이후 10년간 ‘경계용 CCTV’ 관련 조달이 155회에 걸쳐 이뤄졌고, ‘과학화 경계시스템’ 관련 조달도 300여회가 넘게 진행된 만큼 군에서 다시 철저히 조사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확실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