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분야 “WTO 개도국 지위 포기는 한국농업의 붕괴”

- 민주당 원내정책조정회의서 농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 강력 촉구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24일 이인영 원내대표 등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참석한 정책조정회의에서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게 되면 농산물 관세인하와 보조금의 축소로 국내 농업시장이 붕괴될 수 있다”면서 “농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한국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부의 안정과 희망의 메시지”를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서삼석 의원은 “쌀 수확기에 연이은 태풍 피해와 수년째 되풀이 되는 농수산물 가격 하락으로 힘들어 하는 농민들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사태와 조류독감 까지 발병해 고통의 연속이다” 면서 “정부는 개도국 지위 상실로 인해 당장의 영향이 없다고만 했지 향후 예측 가능한 문제에 대해 어떠한 대책도 내 놓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중국산 냉동고추가 27%의 관세로 국내에 반입 재가공 되고 수입업자들의 폭리로 국내 고추시장의 30%를 점유해 고추 생산 농가들이 도산의 위기에 몰려있을 뿐 아니라 2018년 양파 마늘 등 5대 채소류의 보조금 지급률이 WTO가 허용한 한도액의 4.4%에 불과해서 줘야 할 지원금도 주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서삼석 의원은, “현 상황 하에서도 정부에 대한 신뢰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농민과 시장의 심리상태를 고려한다면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 할 것이다”면서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면 정부는 솔직히 고백하고 그에 따른 일정과 대책을 소상히 밝혀 국민과 농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최소한의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