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을 통한 마약 밀반입 적발 사상 최대치

- 적발 건수 228건에서 407건으로 5년 사이 78.5% 급증 -

- 이원욱 의원 “반입 우편물에 대한 우정사업본부와 관세청의 긴밀한 협조 필요” -

지난해 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 적발된 마약 밀반입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국제우편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제우편물류센터 마약 적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제우편물류센터(국제우편)를 통해 국내로 몰래 들여오다 적발된 마약류가 407건에 달하고, 액수는 시가 159억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 됐다.

연도별 건수로는 ▲14년 228건 ▲15년 197건 ▲16년 240건 ▲17년 270건 ▲18년 407건으로 지난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도별 중량은 ▲14년 13,767g ▲15년 9,271g으로 감소했으나, ▲16년 15,712g ▲17년 28,296g ▲18년 36,913g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 8월, 국제우편으로 마약을 들여와 유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태국인 불법 체류자 A(28)씨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2269만원을 선고하기도 했다. 

우정사업본부의 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는 미국, 중국, 일본 등 13개국으로부터 반입되는 일부 우편물 목록(제출국의 목록 제출율 약 40% 수준)에 대해 관세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최근 마약 반입 증가 등으로 인하여 우정사업본부와 관세청의 우편물 목록 제출율을 향상 시킬 필요성이 있다.

이원욱 의원은 “최근에는 마약구매가 인터넷·SNS 등으로 구매가 쉬워지면서 국제우편을 통한 밀반입이 확산되고 있다”지적하며, “우정사업본부는 관세청과 우범자·적발사례 DB화, 정보교류 및 선별역량을 강화하는 등 철저한 관리와 후속조치 등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