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진실 밝혀 해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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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서 김부겸 행안부 장관에게 질의

- 이장·통장 수당 현실화 등 지위·처우개선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처리 필요성 강조

❍ 국회 이채익 의원(행정안전위·에너지특위, 울산 남구갑)은 26(수) 오전 10시 30분 국회 본청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장에서 개최된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지난 11월 2일 오후 김태우 前청와대 특감반 수사관이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방문한 내용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경찰청이 직접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 前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은 지난 11월 2일 오후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방문해 지인인 최 모씨가 연루된 국토부 공무원 뇌물사건의 수사상황을 캐물었다는 내용이 지난 11월 28일 언론 보도된 것을 계기로, 특감반에서 쫓겨나 검찰청으로 복귀한 바 있다.

❍ 이에 대해 김태우 수사관은 검찰사무관 특별승진에 수사 실적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신이 첩보를 제공한 사건에 대한 입건자 숫자를 파악하러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방문했다며, 자신의 지인인 최씨와 관련된 사건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이채익 의원은 행안위 전체회의에 출석하지 못한 민갑룡 경찰청장을 대신해 상부 지휘기관장인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김태우 수사관이 11월 2일 오후 2시 50분 경 경찰청 특수수사과 관리반을 방문해 3건의 사건을 조회했는데, 그 사건 중에 지인 최 모씨의 사건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김 수사관의 주장이 사실이 맞느냐”고 물었다.

❍ 또 “경찰청은 김태우 수사관이 특수수사과를 다녀간 이후 청와대로 전화를 걸어 김 수사관이 지인이 연루된 사건을 조회했다고 보고했다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는데, 경찰이 김 수사관의 경찰청 방문을 전혀 몰랐다는 주장이 담긴 언론보도도 있었다”며 “경찰이 진실을 밝히지 않는 사이 애꿎은 청와대 특감반 수사관은 현 정권의 표적이 되어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찰의 조속한 진실규명을 촉구했다.

❍ 한편, 이채익 의원은 이장·통장의 수당 현실화 등 지위·처우 개선을 위해 행정안전위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5건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 당초 이날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5건이 논의될 예정이었으나 시간상의 이유로 다루지 못한데 따라 이 의원이 재차 동 법안의 처리를 요구한 것이다.

❍ 이채익 의원은 “2019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때 각고의 노력 끝에 여야 합의로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4호의 통장·이장 활동보상금 기준경비 인상을 위한 개정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며, “행정기관을 대신해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헌신하시는 이장·통장의 지위와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야 말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이루는 길”이라 강조했다.

❍ 이날 오전 행정안전위 전체회의를 마친 이채익 의원은 울산으로 내려가 울산KBS의 시사토론 프로그램인 ‘이슈 인사이드’에 출연해 녹화했다. 진행은 김진영 UNIST 기초과정부 교수가 맡고 이 의원은 장광수 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과 함께 ‘2019년 울산의 신산업’이란 주제를 두고 토론했다. 주요 토론의제로 ▲울산의 신산업, 수소 ▲3D 프린팅 ▲바이오 헬스(게놈 프로젝트) ▲신북방경협, 동북아 오일 허브 구축 ▲울산시립미술관 건립·대왕암공원 해상케이블카 등 관광·문화 등을 다뤘다. 이번 방송토론은 오는 28일(금) 19시 35분부터 울산KBS 1TV에서 방송된다.

서용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