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보호 나선다

기술탈취로 인한 중소기업의 권리구제 강화하는 ‘대‧중소기업 상생법’ 대표발의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은 지난 9일 대기업의 기술탈취에 의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막고자 비밀유지협약 체결 의무화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을 마련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현재 대기업의 기술탈취에 의한 중소기업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으나, 실효적 처벌 및 구제는 미흡한 실정이다. 기술유출 피해규모는 16년 기준 1,081억원에 달하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기술유용으로 공정위가 제재한 건수가 17년 기준 7년 간 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고 접수를 해도, 공정위 인력 부족으로 인해 평균처리기간이 3년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 최근 8월 중소기업중앙회가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 501개사를 대상으로 한 ‘대‧중소기업간 기술탈취 실태 및 정책체감도 조사’에 따르면, 64.7%가 계약체결 前 단계에서 기술자료를 요구받았고, 그 중 76.5%가 제공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 이러한 대기업의 기술탈취는 하도급이나 수탁관계 특성상, 부당한 기술 요청에 응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고, 기술탈취에 대한 인식을 갖더라도 외부에 알려지거나 해결되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중소기업의 보호가 필요한 실정이다.

□ 이에 권칠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 개정안에는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유지협약의 체결을 의무화하고 기술 유용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이에 대한 손해액의 10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손해액의 추정 규정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 권 의원은 “홍종학 중기부 장관의 1호 대책이 정부‧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 해결이지만, 대기업의 기술탈취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도 심각하다”며 “‘더불어 발전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만큼 대‧중소기업이 상생협력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 환경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이 보호받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기술탈취, 납품단가 부당인하 문제는 끝까지 해결하겠다고 한만큼 국회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입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용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