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비리 건수만 432건, 1,224명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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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17.11.1~’18.1.31. ‘공공기관 인사채용비리 특별단속’ 실시해 93건 184명 검거(5명 구속)

- ’18.9.30.까지 실시한 상시단속까지 합치면 총 432건, 1.224명 검거

❍ 국회 이채익 의원(자유한국당, 울산 남구갑)은 29일(월) 경찰청으로부터 ‘공공기관 인사채용비리 단속 결과자료’를 받고 분석한 결과 총 432건 1,224명이 검거되었다고 밝혔다.

❍ 경찰청은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공공기관 인사채용비리 특별단속’을 전개하여 93건 184명을 검거해 5명을 구속했다. 특별단속기간 동안 검거대상기관은 ‘기타(41건)’를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가 17건으로 제일 많았고 뒤이어 기업(13건)·공기업(11건)·노조(6건)·공직유관단체(5건) 순이었다.

❍ 공공기관 인사채용비리 특별단속 이후, 경찰은 상시단속으로 수사를 전환하여 2018년도 국회 국정감사가 열리기 전인 지난 9월 30일까지 총 432건 1,224명을 검거(특별단속 포함)했다.

❍ 공공기관 채용비리 주요사례(상세자료 첨부)로는 ▲코OO․SO 임직원 자녀 등 24명을 채용 청탁을 받고 채용점수 조작 등의 방법으로 부정채용하게 한 OOOO철도 前 대표이사 등 13명 검거 ▲OO항만공사 기간제 직원 채용 시 면접 점수를 임의 기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특정인을 채용되게 한 OO항만공사 본부장 등 검거 ▲OO도시교통공사 채용과정에서 채용정보 자료를 사전 제공하고 경력부족으로 자격미달한 대상자를 채용한 OO도시교통공사 과장 등 3명 검거 등이 있다.

❍ 이에 대해 이채익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대전도시공사 등 공공기관 채용비리 사건이 드러난 것을 비롯해 경찰수사를 통한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432건이나 발생했다”면서, “아직까지 수면위로 드러나지 않은 채용비리가 더욱 많을 것”이라 예상했다.

❍ 이 의원은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요구한 고용세습 등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국정조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전국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도 펼쳐야 한다”고 주장하며, “차제에 공공기관 채용악습을 뿌리 뽑아 취업준비생들이 공정하고 공평한 채용기회를 얻도록 만드는 것이 국회의 의무”라 강조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주요사례 10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