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 심화 …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유입 위한 세제 혜택 등 특단의 대책 마련 시급!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7월 22일(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유입 촉진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세제 개편으로 활력!」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수도권과 지방 간 불균형적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확대 방안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는 ‘세컨드 홈’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인 세제 개편 방안 도출을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홍근석 박사는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세컨드 홈 세제 개편 방안’을 주제로 인구감소지역 개요 및 정부 지원 현황을 설명하고, ‘세컨드 홈’ 제도 도입과 관련해 지난 4월 기재부 등 관계부처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과 최근 이달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비교를 통해 효율적인 세제 개편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유연거주 활성화 제도 도입 필요성 및 제도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및 인센티브 도입 등을 제시했다.

이어 경북연구원 임규채 박사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종합토론에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현아 선임연구위원, 국회입법조사처 하혜영 팀장, 기획재정부 박지훈 재산세제과장, 행정안전부 박진석 균형발전제도과장, 경상북도 정성현 지방시대국장이 참석해 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도입의 타당성 및 ‘세컨드 홈’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세제 개편 방안은 물론 실질적인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이 제시됐다.

박지훈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은 지방소멸에 대해 정부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세제 감면 관련 법안을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속세 공제 대상과 공제금액을 확대해 가업 상속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진석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장은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세컨드 홈’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지방소멸 총괄 부처로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특히 민간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정성현 경상북도 지방시대국장은 대표적인 인구감소지역인 경북 사례를 통해 지방소멸의 현 상황을 설명했고, 지역 인구정책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과 함께 과도할 정도의 적극적인 조세 감면과 특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팀장은 지방의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주거, 의료, 교육 등 인프라 구축을 통한 정주 여건 개선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시범지역을 선정해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세제 지원은 이미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세컨드 홈’ 도입에 대해서는 인구감소지역 인구 유입을 위한 대안으로서 취지는 공감하나 효과성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했다.

이달희 의원은 “지방의 인구감소 추세가 가속화되면서 빈집 증가, 인력 부족 등 지역 공동화는 더욱 심해지고 있고, 이로 인해 인구 재감소를 가져오는 악순환이 이어지며 지방소멸은 이제 위기가 아닌 현실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오늘 세미나에서 논의된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세제 개편 방안과 함께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앞으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유관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호영 국회 부의장, 조은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을 비롯해 20여 명의 의원이 참석해 세제 개편을 통한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유입 전략 마련에 큰 관심을 보였다.

한편 이달희 의원은 이날 개최한 ‘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세제 개편으로 활력!’ 세미나를 시작으로 지방소멸 대응 전략 모색을 위한 릴레이 전문가 토론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