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18 국정감사 정책자료』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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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유규상 작성일 18-07-30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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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는 2018년 8월 1일(수)『2018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발간 하였다.

국회는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국정운영의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부에 대해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입법활동 및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한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 본연의 국정감사 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국정감사 정책자료』를 매년 발간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된 『2018 국정감사 정책자료』는 정치행정･경제산업･사회문화 전 분야에 걸쳐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관들이 직접 발굴하고 검토한 766개의 주제를 세 권에 나누어 수록하고 있다.

각 주제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각 부처별로 분류되어 있으며, 각 주제에 대해서는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제1권(정치행정 분야)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 헌법기관화’, ‘남북정상회담 정례화 방안’,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방안으로서의 연동형 비례제의 주요 쟁점’ 등에 대해 검토하고 분석한다.

제2권(경제산업 분야)에서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방안'과 ‘미국의 무역확장법 제232조 조치 대응’,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과제’ 등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

제3권(사회문화 분야)에서는 '지방분권 강화에 따른 지방교육자치 정책'과 '4차 산업혁명 추진체계', '고령화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시급' 등의 주제에 대해 검토하고 분석한다.

2018년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들이 7월의 무더위와 싸우면서 각고의 노력으로 발간한 2018 국정감사 정책자료가 보다 철저하고 실효성 있는 국정감사 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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