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종료 1달전, 여야 이견과 갈등만 양산

정기국회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았지만 여야는 사안마다 이견을 보이면서 갈등양상만 노출하고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발의한 2018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 등을 최대한 원안대로 사수해 향후 재정운용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정권이 지명한 인사들에 대한 호위무사를 자처하면서 야권의 공세 차단에도 안간힘을 쓰고 있다. 반면 야당은 문 정부의 예산안을 ‘나쁜 예산’이라고 규정하면서 대대적인 ‘칼질’을 예고하는 한편 인사 문제에도 맹공을 가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 예산안과 향후 법안심사, 청문 과정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5일 예산안조정소위 이틀째 회의를 개최하고 각 상임위에서 심사가 끝난 예산안에 대한 감액 논의를 이어갔지만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다. 여야가 세부 사항들에 이견을 노출하면서 감액여부 결정이 ‘보류’된 세목만 쌓이는 형국이다. 당초 전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와 국토교통위 소관 예산을 심사할 예정이었지만 이날이 돼서야 국토위 소관 예산 심사를 시작했다. 또한 창업사업화 예산에 대한 격론 끝에 첫날 회의부터 파행을 겪기도 했다. 이때 야당이 “정회를 하든 말든 나라를 말아 먹으라”고 하는 등 감정이 격해지기도 했다. 국민의당이 이날 공식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 기금 편성에도 반대 입장을 밝혀 이후 협상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에 입법과 예산안 등 모든 사항을 올려놓고 논의하기 위한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도 제안했지만, 긍정적 답변이 오지 않고 있다. 내년도 예산 집행을 위한 세수확보의 근간이 되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법인세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야권이 부정적인 입장인 만큼 합의는 쉽지 않아 보인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역시 지난 13일 “민주당은 세출 관련 주요 법안들을 상임위에서 당당하게 다루는 대신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해 처리하는 ‘입법 잔꾀’를 모색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의장 직권으로 예산 부수법안을 지정하면 야권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는 발언이다.

이날 여야는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교섭단체 3당 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 간 첫 회동에 나섰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다만 정책실장 간 실무 테이블을 마련하고 대선 공통 공약과 각 당 관심 법안을 심사하기로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은 회동 뒤 ‘방송법이나 규제프리존 특별법 등 구체적 법안에 대한 의견교환이 있었느냐’는 기자들 질의에 “방송법은 논의되지 않았고 규제프리존 법에 대해 언급한 분은 계셨다”고 답했다.

인사 문제도 국회 운영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이다. 청와대는 지난 13일 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다시 채택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지만 사실상 추가적인 보고서 채택논의는 불가능해 보인다. 홍익표 산자중기위 민주당 간사는 보고서 채택 무산 뒤 기자들과 만나 “뭐가 바뀌겠느냐”며 추가적인 논의가 무의미함을 시사한 바 있다. 국회가 재송부 요청 기간에도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홍 후보자 임명에 법적 하자는 없다. 하지만 문제는 그다음이다.

오는 22일 청문회가 예정된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다음달 1일 임기가 만료되는 황찬현 감사원장 후임자 임명을 위해서는 국회 임명동의안 통과가 필수다. 또한 야당이 예산과 기타 법안 문제와 연계할 가능성도 있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홍종학 임명 강행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고, 협치의 종언(終焉)을 선언하는 것”이라며 “임명을 강행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국회파행 등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모두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통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