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한국당, 박근혜와 절연 "자진탈당 권유", 불응시 제명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는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박 핵심 인사인 서청원, 최경환 의원을 향해 '자진탈당'을 권유했다. 혁신위원회는 당 혁신의 전권을 쥐고 있다. 류석춘 혁신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3차 혁신안을 발표하며 "국정 운영 실패의 책임을 물어 자유 한국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해야 한다"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박 전 대통령의 자진 탈당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당헌, 당규에 따라 출당조치를 해야 한다"며 "동시에 (자유 한국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예우와 자연인으로서 공정한 재판을 받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류 위원장은 "계파 전횡으로 비롯된 국정실패에 책임이 가장 무거운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 대해서도 자진 탈당을 권유해야 한다"며 "만약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출당 조치를 해야 한다"고 했다. 자유 한국당 윤리위의 징계 종류에는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정지 *경고 등이 있다. 자유 한국당 당규에 따르면 당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윤리위원회,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치게 된다.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여기에 의원총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제명보다 한단계 낮은 단계인 탈당권유를 받은 경우에도 10일 이내에 탈당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제명된다.

서청원·최경환 의원의 경우 인명진 전 비대위원장 시절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았다가 홍준표 대표가 대선 과정에서 징계를 풀어준 바 있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류 위원장은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정치적 판단을 윤리적인 차원에서 규정에 따라 집행하는 것은 당(윤리위)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답했다. 류 위원장은 "일사부재리 해당 여부는 저희가 따질 일이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핵심 친박으로 분류되던 윤상현 의원이 징계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서는 "인적혁신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따진 결과 (서청원, 최경환) 두사람의 실명을 거론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혁신위는 바른정당 의원들을 향해 복당의 문도 개방했다. 류 위원장은 "문재인 정권을 상대로 한 '체제수호'는 물론 신보수 노선의 강화를 위해 분열에 대한 통렬한 반성을 전제로 대승적 차원에서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며 "복당하는 의원들 역시 희생과 헌신의 자세로 솔선수범하여 당이 새롭게 탄생할 수 있도록 백의종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혁신위는 한국당 최고위원회를 향해 이번 인적 쇄신안을 포함한 혁신안 수용 여부를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정치결과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그만큼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의 여파가 크고 정치권 전체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에도 치명적 손상을 입힌 일이기 때문이다. 한 오랜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으로 지지를 이어온 지지자는 “애증(愛憎)의 박근혜 때문에 보수우파의 명분도 정치적 희망도 다 잃었다. 우리들 자신, 내부의 적(敵)에 의한 내상(內慯)은 친박 비박을 떠나 누가 나서도 지금은 정치적 힘을 가지기 힘들어 보인다.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힌 격으로 최순실 국정농단은 우리 자신의 정체성, 가치관, 혼(魂)을 배신한 일이다.”라며 우울해 했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