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농사만 지어서 생계유지 어려워, 사회 인프라 농촌 소외 심각

‘일본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인권위가 적극 대응해야

인권위 상임위원 반인권적 막말, ‘인권파괴위원회’ 오명

 역대급 세수 펑크 윤석열 정부, 재정관리, 경제지표 모두 낙제점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인권적 차원에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강력히 제기되었다.

21일 국회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송두환 위원장에게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상임위원들의 반인권적 발언들이 인권위를 ‘인권파괴위원회’로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일갈한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이어 “향후 2019년 인권위의「농어촌지역 노인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의 대상과 영역을 확대, 강화하여 열악한 농촌 현실에 대해 인권적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교육, 문화, 의료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소외된 농촌의 삶은 통계로도 드러난다. 2023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농가당‘농업소득 비중’은 21.9%로 연간 1,100만 원 정도인데, 농사만 지어서는 생계가 유지되지 않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의료접근성도 열악해서 2020년 농진청 분석에 따르면 종합병원의 경우 66.7%의 농어촌 주민들이 30분 이상 소요되는 다른 지역에서 이용하고 있다. 하수도 보급률도 2021년 기준 특·광역시가 99.1%인데 비해 농어촌은 7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수현 의원은“농촌의 불안정한 소득 기반과 열악한 생활 인프라에 대한 개선 요구는 현장에 가보면 더욱 절박하다”라며 “인권위원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농촌 실태를 점검하고 각 부처에 인권위 권고 등을 통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박수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관련해서도“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문제가 인간의 존엄과 인권에 대한 문제이므로 인권위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박수현 의원의 제안으로 당론으로 채택된 위 결의안은 지난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아울러 아시아 최대 인권 기구 수장인 제럴드 조셉 의장이 2023년 11월 “상임위원의 반인권적 막말 등 한국 인권위 상황은 대형참사이며, 11명 위원 모두가 집단 책임을 느껴야 한다”라고 지적했던 것에 대해 박수현 의원은“인권위가‘인권파괴위원회’와 같은 오명을 쓰고 있는 현실에 대해 뼈아프고 부끄럽게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심각한 재정 건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박수현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국면에서 효율적 재정투입과 성공적 K방역으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라며“이에 비해 윤석열 정부는 2023년 56조 원의 역대급 세수 부족 사태가 발생할 정도로 재정관리에 무능을 보이면서도 총선 전부터 현재까지 총 26차례의 민생토론회를 통해 900조원 규모의 실현이 어려운 사업투자 약속을 남발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실제 윤석열 정부의 무능한 재정관리는 문재인 정부와 비교한 당해연도 순 수입에서 순 지출을 차감한 ‘통합재정수지’로도 극명하게 드러난다.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통합재정수지는 24조 원 흑자, 2018년 31조 원 흑자, 2019년 –12조 원인 반면, 윤석열 정부의 2022년 통합재정수지는 –65조 원, 2023년은 –37조 원, 2024년 목표는 –44조 원이다.

끝으로 박수현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가 국가재정운용과 거시경제동향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업무로 하는 만큼 윤석열 정부 부실재정과 심각한 세수 부족 문제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안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